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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차단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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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OpzdYCv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10808165e0e63b592b44a886249391a2d04f739d9c35c923fe5e417aad4c94" dmcf-pid="0OnSWBEo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minilbo/20260901132838800rhpo.jpg" data-org-width="512" dmcf-mid="FouJolfz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minilbo/20260901132838800rhp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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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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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fc3514abb507abb0d028e462c40c89aaf132551cdc9f72b09331e982f203226" dmcf-pid="pILvYbDgyJ" dmcf-ptype="general"> 국내에서 짧은 기간 일한 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p>
          <p contents-hash="6ffd7885cdb1564dbb880cdf03cb07e18f42b902ecfcc060e26c2ffd26630e18" dmcf-pid="UCoTGKwaCd"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e324cc591ba16b0acc28f0a179eb4fc02759b4ccfd13ff3fed0d263ae4459f3" dmcf-pid="uhgyH9rNhe" dmcf-ptype="general">앞으로 외국인의 추납 가능 기간을 판단할 때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업무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53e574d69c84976aeab214e81d18f3bff2ed091e14167a9550ce5d82f3ca1b60" dmcf-pid="7laWX2mjWR" dmcf-ptype="general">새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실제로 머물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포함된 달부터 출국일이 포함된 달까지 매달 국내 체류 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p>
          <p contents-hash="e783b58496ef156e74570d5c0ea0d6d72cd2ffc9f357bf82d708f842c0df371c" dmcf-pid="zSNYZVsAvM"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외국인 추납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만 국내에서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44dca68fefbe48e1e948f8c3ecdbf003be9757b572b5b13cd3ee1b106c75f450" dmcf-pid="qvjG5fOcSx" dmcf-ptype="general">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관련 제도 전반의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32260020d35c0150d0f2463812b7ca10fda6aa4f4f4993c65f82c1c49f2e7f12" dmcf-pid="BTAH14IkhQ"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근무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납으로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31169e06e1956157339cd7cb34d5104698afe6ad0db330d883763dffac729a0b" dmcf-pid="blaWX2mjvP"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08d3e9f5248e4838a51386cd48bcbdf66186b003714697102efe20562ed40b7" dmcf-pid="KSNYZVsAC6" dmcf-ptype="general">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9vjG5fOch8"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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