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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기 후 첫 두 자릿수 기록… 내년 예산 12.8% 늘어난 821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1: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7년 예산안]<br>2005년 이래 지출 증가율 최대 폭<br>미래대응기금은 162조 원으로 신설<br>GDP 대비 국가채무 48.3%로 개선<br>수요 자극해 물가 인상 압력 지적엔<br>박홍근 "잠재성장률 반등에 투자 多"</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50oZd8J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906fc9e440ac6c3709736bb0b92ace8a062c70c4cf691323bbe6eeb15db7c5" dmcf-pid="ZH1pg5J6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홍근(오른쪽)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114310719qeqz.jpg" data-org-width="1440" dmcf-mid="9ROldWQ9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114310719qe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홍근(오른쪽)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4744efab03dac025039b055c6832447c0de8a557e51221f78e62c7d88abab5" dmcf-pid="5XtUa1iPnr"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0.6%) 이후 처음이며, 증가 폭은 국가재정의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래 최대치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재정 배경으로 경제 성장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황 속에 100조 원이 넘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건전성까지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지속 가능성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3137ed6b6276458d6d40e732aeb292992132fb4af93966f2dc01757193e9eab" dmcf-pid="1tpqc0gRiw" dmcf-ptype="general">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수입은 880조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0.4%나 급증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584조4,000억 원)이 50%가량 폭증하는 영향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지출은 820조9,000억 원으로 12.8% 늘어난다. 지출 면에선 예산(505조 원·4.9%)보다 기금(315조8,000억 원·28.2%)의 증가 폭이 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9ec411575d3a3b24bf64e0ec1c6434e901bc84a08c65d520bb645de7497440" dmcf-pid="tFUBkpae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강준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114312020stth.jpg" data-org-width="1440" dmcf-mid="2YB1kpae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114312020st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강준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f817b29f9a52759759d6cecc3762686c7411579852e00facfb62f5c1716a43" dmcf-pid="F3ubEUNdiE" dmcf-ptype="general">내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사업 지원에 총 2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포스트 반도체' 모색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에도 6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 지원과 'K자형 성장' 대응에도 각각 43조3,000억 원, 117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자주국방 실현과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도 38조3,000억 원이 쓰인다. </p>
          <p contents-hash="5aebad3700a161e31490a1d06a2f5b388e9efcc8ffb93ad7637ac0b3301ae44c" dmcf-pid="307KDujJRk" dmcf-ptype="general">내년에는 추가세수로 마련된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된다. 이 중 45조4,000억 원은 ①청년 ②성장동력 ③지방 ④교육·인재 분야에 투자된다.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함으로써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도 기금 12조5,000억 원이 쓰인다.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향후 세수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a1233d6a75653b0cae71b181d67d699595a93d486fffc74a848bd51bd01b31b0" dmcf-pid="0pz9w7Aidc" dmcf-ptype="general">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내년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된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3조1,000억 원 적자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0.1%로 올해 본예산(3.9%) 때보다 대폭 줄어든다.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 원으로 불어나지만 GDP 대비 비율 역시 48.3%로 올해(51.6%)보다 내려간다.</p>
          <p contents-hash="06099222308300976119f07d97891b19bf5e76d5659b87833974599ef48e9821" dmcf-pid="pUq2rzcnRA" dmcf-ptype="general">다만 중장기적으로도 나라 살림이 안정적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8.4%씩 늘려 나가기로 했다. 매년 2%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일시적인 세수 호황에 기대 공격적인 지출을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국가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aa454624f8851e5f6b2c7ccf1b052a193002ae8a0b01f1a4d28674c9b9833cb5" dmcf-pid="UuBVmqkLdj" dmcf-ptype="general">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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