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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용혜인, 정치자금 3억 ‘특별당비로 넘겼다…“규제 우회 꼼수”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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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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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한 정치자금 절반 이상인 약 3억원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등으로 용처가 엄격히 제한되는 국회의원 정치자금의 상당수를 기본소득당 재정으로 돌려 회계상 규제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의원은 5년 동안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58.3%를 차지하는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썼다. 
 연도별로는 2021년 3800만원, 2022년 5000만원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했고, 총선이 치러졌던 2024년에는 2억원을 특별당비로 지출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도 210만원(3월 11일), 350만원(3월 20일) 등 두 차례 특별당비를 납부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3월 9일 더불어민주연합에 가입했고, 같은 달 17일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인 4월 말 당에서 제명하는 형태로 원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에 복귀했다. 
 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 성격의 세비와 달리,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정치활동에만 사용하도록 용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별도 자금이다. 
 통상 의원들은 사무실 운영과 의정활동 홍보, 정책개발, 간담회·교통비 등에 정치자금을 사용하는데, 용 후보자는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을 당비로 지출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정치자금법상 당비 규정된 한도도 없어 위법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1인정당 대표였던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용처를 넓히기 위한 우회로로 ‘특별당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원 개인의 정치자금은 의정활동으로 용도가 제한되지만, 특별당비로 정당에 이전되면 기본소득당은 이를 인건비나 조직활동비, 운영비 등 당 전반에 확장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집행주체가 용 후보자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과거 통합진보당 등 일부 정당에서도 의원들이 후원금 상당액을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해 조직 재원을 마련한 전례도 있다. 
 기본소득당에 별도 중앙당후원회가 있음에도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의 개인 정치자금을 당의 추가적 자금조달 통로로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당비로 들어가는 순간 정치자금 회계에 있어 더 편안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의원 정치자금으로는 남편 월급을 못주지만, 당비로 돌리면 줄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용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당에 당비를 낸다”며 “(용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전날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해 정당보조금 사수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족소득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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