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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관에 매달 200만원 격려금…대법원, 4년간 13억원 현금 지급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4: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br>특정업무경비 월 512만원과 별도 지급<br>법원행정처장도 매달 200만~400만원 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fS5I9U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1d66763c84fd433829cd74c7f0ec1e9487515113d8f4031d8a16d0cd4d5740" dmcf-pid="Br4v1C2u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fnnewsi/20260831135610066hfns.jpg" data-org-width="800" dmcf-mid="zyC6nVsA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fnnewsi/20260831135610066hf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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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a9c9e0527d391132ff8da0dc6be716aac18501c61ecf98f34a05d24e0444640" dmcf-pid="bm8TthV7jk"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산장비 구매 과정에서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물량을 늘려 PC 6000여대와 프린터 3000여대를 예비품으로 쌓아둔 사실도 확인됐다. 
          </div>
          <p contents-hash="e6e52de94ca922cbfb70a4616419df1eef2383d89b430307d351df1069c3ebbe" dmcf-pid="Ks6yFlfzoc"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만 가능하며 감사원은 2021년 이후 정기감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재정활동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p>
          <p contents-hash="4a1c71e6766966035a3ee6c1378896ca473594f87efb723c0411e3f4ccd82c36" dmcf-pid="9OPW3S4qkA" dmcf-ptype="general">이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법관 격려금이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을 월정액 형태로 정기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두 차례에 걸쳐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부 기간에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되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와는 별도였다. </p>
          <p contents-hash="d8456b7cc5fceb489a4af0f8721b88f8f2c4536b4f37bc959fc01d9e1b98a7e9" dmcf-pid="2IQY0v8Bkj" dmcf-ptype="general">2024년 5월 이후에는 대법관별 지급일과 액수가 달라 외형상 월정액 형태는 아니었지만, 2024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은 2650만~3050만원으로 비슷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300만원, 이후에는 월 200만~400만원이 지급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에도 별도로 1억6000만원이 정기 지급됐다. </p>
          <p contents-hash="113de417f24816546053e436642262a7691c6670eaa3acbd33591e1a31bf5fe6" dmcf-pid="VCxGpT6bgN"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행정상 집행은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으로 봤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월정액 방식의 격려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13c3794261f0fc72a33f73d7ca55de9bc4c82e8e216b1fc400d8ab9a29102acd" dmcf-pid="fhMHUyPKga" dmcf-ptype="general">전산장비 구매에서도 방만한 예산 집행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22~2025년 PC 구매 과정에서 전년도에 이미 구매한 교체 물량을 다시 사들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예비품을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법원 정원 1만8669명의 약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PC 6131대가 예비품으로 남았다. 프린터 2983대와 스캐너 559대도 사용되지 않은 채 보관됐다. 특히 2025년에는 프린터 계약 단가가 내려가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구매 물량을 1055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78c0e34fd62cd4aa8597b9f0ec7fba11c3770b8516ec27313c1ce65f50cc304e" dmcf-pid="4yitBXe4og" dmcf-ptype="general">계약상 이미 포함된 사업에 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가 윈도우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무진 사이에 구두로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별도 과업으로 추가하고 6억5000만원을 더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 금액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53456be4774a7d901912748bf6a377f307edd7a07c2c0b269f4f9829b5c15610" dmcf-pid="8WnFbZd8co"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경매사건 현황조사 여비를 규정보다 많이 지급하거나 계약서 없이 법원 편찬도서를 먼저 납품받은 뒤 사후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법원에 관련 업무 개선과 주의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f31ef2ca54e6c11d6ba87c833313648a14d4580a435a60c644e6067e2320c39" dmcf-pid="6YL3K5J6cL" dmcf-ptype="general">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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