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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로 변경·역주행 차량 골라 '쾅'…보험금 1500만원 편취한 택시기사[사기꾼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07: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징역 6개월·1년 각각 선고<br>블랙박스·DTG로 사고 고의성 인정<br>20여차례 형사처벌 전력에 누범기간 중 재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IezfOcc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a016509af2795ce2b84f4d717083b8208517b87d2783810382f922fabc6194" dmcf-pid="VsCdq4Ik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fnnewsi/20260831070212233pmij.jpg" data-org-width="500" dmcf-mid="9xAV5ujJ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fnnewsi/20260831070212233pm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dfc379ff5a8946a7c38dbccd36ecae337df365d5c7e1779d9aef2393e241799" dmcf-pid="fOhJB8CEgv"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2021년 1월 15일 오후 10시 5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달리던 60대 택시기사 박모씨는 자신의 차로로 들어오는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운전대를 틀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div>
          <p contents-hash="e489298a25fd758a1d4428e233b385d519cbca7ca255f059f5960a590b0d88a4" dmcf-pid="4Ilib6hDcS" dmcf-ptype="general">박씨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해 보험 접수를 유도했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박씨와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총 315만1910원을 부담했다. </p>
          <p contents-hash="d8a68872cd74aabbdfc517baf1f039c600e46007aad8916282d2766c4542e2e8" dmcf-pid="8CSnKPlwkl" dmcf-ptype="general">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범진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2021년 범행 2건에 징역 6개월, 2024~2025년 범행 2건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나머지 사고 3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8b6bbb6c4155cb341b2fa1da11a9e28e2993318238f4e26ce879f0199f4c3032" dmcf-pid="6hvL9QSrN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의 사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27d73864eb5f0622934287330593e9ba8eb7ce50b4e82e73cab4dd0191443f7" dmcf-pid="PlTo2xvmjC" dmcf-ptype="general">이어 "과거 실형을 포함해 2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p>
          <div contents-hash="ed283ed9add6cfcf6b25ae4bb734ce3e8c7b4f3747be98def310574a40d5788c" dmcf-pid="Q0uCLkUZkI"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진로 변경 차량 상대로 같은 수법 반복</strong> 
           </div>박씨는 2021년 7월 30일 오후 9시 8분께 서울 중구에서도 진로를 바꾸던 차량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해 보험금 507만7660원을 편취했다. 
          </div>
          <p contents-hash="804290146251ddc7ff5f8aa2091e2982d6d35be0d54e43d6b215fd4c06e1fe74" dmcf-pid="xp7hoEu5aO" dmcf-ptype="general">이어 2024년 11월 10일 오후 4시 1분께 서울 용산구에서는 좌회전 직후 유도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p>
          <p contents-hash="6386001b51a576787589ff2ccc3f24e75564b4b3c35b815844fe5f0dae2243ac" dmcf-pid="yjk4tzcnAs" dmcf-ptype="general">박씨 차량의 운행기록장치(DTG)를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감속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사고 발생 1초 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았고, 속도도 시속 40㎞에서 38㎞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당시 치료비와 합의금, 양쪽 차량 수리비 등 340만4760원이 보험금으로 처리됐다. </p>
          <p contents-hash="0b939edef19da77afb1e300c0d8221f160aec1337f40746144a4bf15be238682" dmcf-pid="WAE8FqkLNm" dmcf-ptype="general">박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도 역주행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p>
          <p contents-hash="37023aaa29ff56f71d3f5455dd19928192a9c3a6e662c4e7ed4f220d02fc5f33" dmcf-pid="YcD63BEocr" dmcf-ptype="general">상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를 보지 못하고 반대 차로에 잘못 들어선 뒤 교차로 진입 전에 멈췄는데, 박씨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다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굳이 멈추지 않고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박씨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ABS 작동으로 브레이크가 밀려 충돌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p>
          <p contents-hash="649ead1f118d2ba39cac24429a7c55771bbbb8e82dc7fe177436f1cb453350ec" dmcf-pid="GkwP0bDgkw" dmcf-ptype="general">블랙박스 영상과 DTG 자료에는 박씨가 사고 약 7초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약 3초 전 경적을 울린 정황이 담겼다. 그럼에도 차량을 제동하거나 공간이 비어 있던 오른쪽 차로로 피하지 않은 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p>
          <p contents-hash="ef4bbf5c4e2727aa174250d8601fdc378ff481044718377dcd6e6672c3a2ce97" dmcf-pid="HErQpKwaaD" dmcf-ptype="general">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박씨가 충돌 약 2.26초 전 위험을 인지해 반응할 시간이 있었지만 감속하거나 옆 차로로 방향을 틀지 않은 점을 들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p>
          <p contents-hash="7f8bbc82350f11746efe3ba310955df3f28c06a6c3900acbcebbbf838588302d" dmcf-pid="XDmxU9rNgE" dmcf-ptype="general">보험사는 박씨가 청구한 대인·대물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상대 차량 수리비 359만3400원은 부담했다. </p>
          <p contents-hash="0e400d83fe04810992fe6ddabc8603091af1a828404555b5328dc97dd99d9281" dmcf-pid="ZwsMu2mjjk" dmcf-ptype="general">이같이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한 사고 4건으로 보험사들이 지출한 금액은 총 1522만7730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박씨에게 지급된 금액은 693만3380원이었다. </p>
          <div contents-hash="6b1446e772818311cb2139bae90b1c00a02974e1b7e28c61bff6a0b5697d7584" dmcf-pid="5rOR7VsAoc"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유사 사고 3건은 '증거 부족' 무죄</strong> 
           </div>검찰은 박씨가 2022년 10월 4일 서울 강서구, 2023년 1월 17일과 2024년 2월 27일 서울 양천구에서도 각각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해 보험금 총 1174만930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모두 상대 차량이 좌회전 직후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박씨 차량과 부딪친 사례였다. 
          </div>
          <p contents-hash="da36d4845b465d738f96642aed4dac509390afcf4b302d384a8caf1cb482471d" dmcf-pid="1mIezfOcaA" dmcf-ptype="general">2023년 1월 사고의 상대 운전자는 "양쪽 차량이 모두 저속으로 달려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났다"며 "경미한 사고여서 함께 타고 있던 자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박씨는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했다"고 진술했다. </p>
          <p contents-hash="22174425fa6b94ef1d9eacd994bdc3ed564cfb167f533be647f1a537fa3dea18" dmcf-pid="tsCdq4IkAj" dmcf-ptype="general">이듬해 2월 사고의 상대 운전자는 자신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차선을 바꾸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보통 운전자라면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였을 상황인데, 박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올려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6b92a56e7887615d61c772c4d0698df9b70a4291879b507d593156cc1c66bfdd" dmcf-pid="FOhJB8CEk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 사고의 유형과 경위가 앞서 고의성이 인정된 사례들과 비슷해 박씨의 고의를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a0e8c693a06e43d55d8d86bbd599cc9ef2566aea1b5edf38fa06a2883da1b90a" dmcf-pid="3Ilib6hDaa" dmcf-ptype="general">그러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박씨가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이나 충돌 가능성을 언제부터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국과수도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이 원본이 아니거나 박씨 차량 영상은 제출되지 않은 데다 위험 발생부터 사고까지 걸린 시간도 짧다며 감정 불가 의견을 냈다. </p>
          <p contents-hash="acad9dfe95665d4f72f59d9445e67c21af93990c523d692b3cb9ed2a02465294" dmcf-pid="0H5ExLZva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씨가 해당 교통사고들을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7eef60ed5d8dd462639fdca5ae8d5a4dfa63d4b2ba63f9e000d3de78ff991a9" dmcf-pid="pX1DMo5Tao" dmcf-ptype="general">psh@fnnews.com 박성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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