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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발기금 징수율 인하 또 무산… SO 업계 "행정소송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0 18: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 사업자로 분류된 케이블TV<br>공적역할 수행했지만 경영난 심화<br>OTT 확산에 규제 부담까지 이중고<br>올 방발기금도 매출액 1.5% 적용<br>지역채널 운영 지원 등 개선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0mUoHRfk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a8bb6a2a20c89fb81aaf473600c7d36067c579b9aa9b102f12ade51b4949da" dmcf-pid="9psugXe4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fnnewsi/20260830180811354jyax.jpg" data-org-width="800" dmcf-mid="bO1Ml9rN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fnnewsi/20260830180811354jyax.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3a66b53dc801012d057a130e5fe73b5b8dfaa163659f67dface5dfeed3b3e3b" dmcf-pid="2UO7aZd8Nl" dmcf-ptype="general">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빠진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위해 낡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자를 내는 케이블TV(SO)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등 방송사업자 간 불균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4f20b924c0cfd44479d89094ba818479fbc9b736c703dd707df38e07d3818576" dmcf-pid="VuIzN5J6jh" dmcf-ptype="general">■적자에도 방발기금 수백억 징수 </p>
          <p contents-hash="2f9ed2f7b1becb5c9527d5e4134876b6b4380f3f056ac2c997479de179a517a8" dmcf-pid="f7Cqj1iPcC" dmcf-ptype="general">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SO)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상 허가·재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널 구성과 약관, 이용자 보호, 재난방송, 지역성 의무 구현 등에 있어 각종 규제를 부담한다. 반면 OTT와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에 있어 유사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7eaaf24d512378347ea68be91f83f04363438ee02b46520ba56a1668bfe4a57c" dmcf-pid="4zhBAtnQgI" dmcf-ptype="general">SO 업계는 OTT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코드커팅'에 규제와 방송사업자 간 방발기금 부담의 불균형까지 겹치며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적자에도 방발기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체계가 경영상태에 따라 감면받는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는다. </p>
          <p contents-hash="3641d22b2e5a3b7c8b52813191b1a3457b5012d1e233043067e67f358a0a5957" dmcf-pid="8qlbcFLxjO" dmcf-ptype="general">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은 재정 상태에 따라 징수율을 차등 적용받는다. 2024년 28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JTBC는 기금을 내지 않았고, 881억원의 적자를 낸 KBS도 1억8000만원만 부담했다. 다만 SO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는 공공성·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상 당기순손실에 따른 면제 대상은 지상파와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 규정해 SO는 제외돼 있다. </p>
          <p contents-hash="fade6aff9ebfcd3be37463f29d4fd36c555838e8dce9baf6cde970e1913f91be" dmcf-pid="6BSKk3oMNs" dmcf-ptype="general">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SO 90개사는 2024년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기금 부담액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적자 SO 38개사도 영업적자 합계가 1178억원에 이르지만 기금 95억 2000만원을 납부했다. </p>
          <p contents-hash="a355364f0e06c544f8302028d542807ad81ef0f94aa524ee4883f4eded2ff6e7" dmcf-pid="Pbv9E0gRcm" dmcf-ptype="general">■올해도 1.5%…제도 개선 검토 </p>
          <p contents-hash="e81a6a4911297ccd5d3891e585ede98997f03ed7b8169ccbbe11e1d26ff86df3" dmcf-pid="QtD3iWQ9Nr" dmcf-ptype="general">올해도 SO에 적용되는 징수율은 달라지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들에게 올해분 방발기금을 고지해야 하는데, SO에는 지난해와 같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를 적용한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SO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adf87bd916817b891d66d0a2f53e10db12916bb9e76db3f86903ea012a7dd715" dmcf-pid="xFw0nYx2aw" dmcf-ptype="general">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O의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방미통위는 특정 업계만 인하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특정 업계만 인하하기보다 방송사업자 전반의 기금 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로 선회했다. </p>
          <p contents-hash="cdbb7d45b59c601d2e90a7336319e6a833c6da5cbeedb78b79bc0f3dba5b2f80" dmcf-pid="ygBN5RyOoD" dmcf-ptype="general">SO 업계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유료방송 시장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9c838c9ba000a0d569ba96ba84f9ce616fcf85b2ee6f6a6a49769d0a342603c" dmcf-pid="Wabj1eWIoE" dmcf-ptype="general">방발기금 외에도 콘텐츠 사용료와 지역채널 규제 등이 개선 과제로 꼽힌다. SO는 수신료 매출의 약 90%를 PP에 콘텐츠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지만 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 없이 매년 사업자 간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 또 30년간 지역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현행법상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렵고, 유튜브 등에 허용되는 해설·논평도 제한된다. </p>
          <p contents-hash="9a1fb4b07bbf075c93555d454d9dfc25b452354607b3b6afbb3493848f1155a1" dmcf-pid="YNKAtdYCok"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30년간 이어져 온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디지털·OTT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했다"며 "민관협의체에서 다루는 과제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06acbae3b2dafc481f5b14cfd750b8352b7a49eea572a2ab36d087cc77cdab7" dmcf-pid="Gj9cFJGhcc"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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