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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획] 나가면 불법… 창살 없는 감옥 갇힌 韓 로봇·자율주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0 17: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로봇 등 분야서 '규제 병목' 발목 자율주행차 아직 책임소재 모호 선진국 데이터·실증 중심 제도화 "국제 규제 논의·상용화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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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dt/20260830171509004fdwv.png" data-org-width="640" dmcf-mid="GUUydT6b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dt/20260830171509004fdw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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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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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삶과 공존하는 '피지컬 AI' 시대도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약하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이 '피지컬 AI' 진입의 속도를 늦추는 방지턱이 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첨단 AI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대신 데이터 확보와 기술 실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이 피지컬 AI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과도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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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은 빠르게 달리는데… 법·제도는 '병목'
 한국지능정보원이 발표한 '피지컬 AI 글로벌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는 피지컬 AI를 '인지-판단-실행'의 순환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현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학습·판단한 뒤, 실제 물리적 행동으로 옮기고 다시 그 결과를 학습하는 구조다. 제조·물류·운송·헬스케어·스마트인프라 등 산업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빌리티와 로봇, 의료 등 실물 연계 영역에서 '규제 병목현상'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모빌리티의 경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그 규제가 한층 엄격히 요구돼 피지컬 AI의 규제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예를 들어 AI가 화면 속에서 틀린 답을 내놓는 것과, 실제 자동차나 로봇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사람과 충돌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피지컬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순간 기술 경쟁은 단순히 "얼마나 똑똑한 AI인가"의 문제가 아닌,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보험료를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법에는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운행 기반과 상용화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나 서비스 로봇이 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보험 기준도 모호하다.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배달로봇, 휴머노이드, 의료기기, 산업용 자율장비 등으로 확장되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현재의 보험 구조로는 이를 모두 해소하기 어려워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지나친 규제장벽은 신기술 진입을 제한,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는 만큼 병목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규빈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은 지난 3월 '피지컬 AI 시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국내서 테슬라형 사업을 시도했다면 자율운행 허용 제한이나 주행영상 업로드 제약, 책임 규정 불명확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며 "실제 산업현장은 변수가 많아 로봇 작업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병목이 존재한다. 규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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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셔널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내를 주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dt/20260830171511622woce.png" data-org-width="640" dmcf-mid="Xoxw2D71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dt/20260830171511622woc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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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셔널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내를 주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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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EU·중日, 실증 중심 'AI 규제 정비' 속도
 '피지컬 AI 글로벌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는 일단 '해보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피지컬 AI에 대해 상대적으로 산업 혁신과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단일 규제보다 개발·운영 과정에서 안전성, 투명성 등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접근이다.
 이 방식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업을 멈춰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물류 로봇 등에서 빠르게 상용화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러한 실증 우선 방식이 배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자율주행차·협동로봇·의료기기·인프라제어 등 피지컬 AI와 직접 연결되는 영역을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 검증과 감독 체계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EU는 동시에 통제된 환경에서 실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위험한 기술이니까 금지'가 아닌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통제된 환경에서 충분히 시험하고 시장으로 내보낸다'는 논리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로봇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로봇을 단순한 제조장비가 아니라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사회 인프라로 바라보고 있다. 기술 자체의 연구보다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를 중점으로 둔 것이 차이점이다. 의료·돌봄·물류가 그 예로 고령자 요양시설, 병원, 물류센터 등 실수요가 존재하는 곳에 로봇을 투입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별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로봇·AI 윤리·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정책·제도에 반영, 신뢰성과 도입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며 "제조·물류·헬스케어 등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규제가 국제기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초기 단계부터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글로벌 테스트베드 공동실증과 한·미·일·EU 다자협력을 연계해 피지컬 AI의 상용화 검증을 가속하고 기술·정책 결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임재섭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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