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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개미 지옥' 쇼크에 화들짝 …日 금융청 '결단' 내렸다 [최만수의 재팬 인사이트]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3: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 '개미지옥' 본 日…개별 레버리지 ETF 선제 차단 개별주 레버리지 ETF 부작용 커 시장변동성 키울 수 있어 금융청 “공익상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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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렸다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자 일본 금융당국이 유사 상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불과 두 달 만에 규제 강화로 이어진 ‘개미지옥’ 사태를 일본이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27일 금융상품거래업 관련 질의응답(Q&amp;A)을 개정하고 해외에서 조성된 일본 개별주 레버리지형 ETF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청은 일본 개별주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형 ETF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등에 사실상 판매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개별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형 ETF 상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상장되면 일본 증권사가 이를 ‘외국투자신탁’ 형태로 들여와 개인에게 판매할 여지가 있었다.
 최근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키옥시아홀딩스 등 일본 인기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ETF의 미국 상장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일본에서도 관련 상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청이 경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다. 한국에서 개인투자자를 최근 ‘개미지옥’으로 몰아넣은 상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형 ETF였다고 본 것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두 회사 주가가 급등하자 지난 5월 상장된 2배 레버리지 ETF로 개인 자금이 대거 몰렸다. 하지만 6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레버리지 ETF 가격은 기초 주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락했다.
 특히 빚을 내 해당 상품을 산 개인투자자까지 적지 않아 손실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결국 한국 금융당국은 상품 허용 두 달 만에 거래 예탁금을 높이고 5일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해명할 정도였다.
 한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서두른 배경에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개인 자금을 붙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홍콩거래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를 먼저 허용하자 국내 투자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투기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경쟁을 의식해 성급하게 허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금융청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엔비디아 등 미국 개별주를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ETF는 이미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만 막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한국처럼 개인투자자 자금이 특정 종목으로 쏠리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
 금융청은 일단 시장 안정 쪽을 택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까지 일본 내 판매를 사실상 막는 강수를 두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규제선을 그은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무리 일해도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자산 격차 확대가 고위험 투자상품의 인기를 부추겼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일본 역시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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