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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에 안 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70만원 더 준다고?”…국민연금 수급기준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02: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논란<br>부양가족 연금으로 추가지급<br>배우자·자녀·부모 1명 기준<br>연 70만원 넘게 받을수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QHIkUZl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70bb8043c63795cccf0e1d9a7a9b0e84fde4a6d17dd28ea3a1f819700b40a9" dmcf-pid="ZyxXCEu5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mk/20260827224203186xzcq.png" data-org-width="700" dmcf-mid="GiwVpXe4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mk/20260827224203186xzc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d9537c15bebf844079ccb71093078d577228e24d77adec743bac9aeb988424d" dmcf-pid="5WMZhD71lF" dmcf-ptype="general">
           한국에서 한 달 근무한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배우자와 자녀·부모에게까지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을 둘러싼 제도 논란이 가족 단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div>
          <p contents-hash="d922fce55d4f9c60a238473a64af1cc2be8464df0ac7814b7b5a5e1fb04340a2" dmcf-pid="1YR5lwztTt" dmcf-ptype="general">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한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p>
          <p contents-hash="3025787f82893c4aec409229343bcc692cb3d4365032d16d174d94a946a8a187" dmcf-pid="tGe1SrqFl1"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일정 연령 미만 자녀, 고령의 부모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p>
          <p contents-hash="59c5259a06dda569f07e3668ba34ed07d9959fe42fc153d36082027b110464d3" dmcf-pid="FHdtvmB3h5" dmcf-ptype="general">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에게 연간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는 1명당 연간 20만4360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31fb29da576ddfbea785210ff42d7ac533d0ac46cf550ed186c554a105ef55" dmcf-pid="3XJFTsb0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국민연금 지사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김재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mk/20260827224204557ewkh.png" data-org-width="700" dmcf-mid="Hwa7XS4q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mk/20260827224204557ewk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국민연금 지사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김재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9d12c29af23f2dc6145ab3da5a6638d8f31c32e2ee1e6b065f201af574089c" dmcf-pid="0Zi3yOKpvX" dmcf-ptype="general">
           외국인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div>
          <p contents-hash="b25b0c08020fb03085d96349e87bbe857b004ffa532c759d2af1b56a931955b0" dmcf-pid="p5n0WI9UlH" dmcf-ptype="general">가령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기본연금액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p>
          <p contents-hash="e4058b3a62feec64d45cbd9e17f15df096f69360890085f48bed3af5ead54a27" dmcf-pid="UrbCAiHlCG" dmcf-ptype="general">더구나 부양가족 수에 별도의 상한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수급액도 늘어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3e78f608839eff3144b81a9641308292ce5273d125ecf706a720b797b8cf585e" dmcf-pid="umKhcnXSTY" dmcf-ptype="general">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도 나온다. 국내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거나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닌 외국인 수급자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f455200b2c6a636bb29147026f919338b88b3bb6cae37943e4a005179daf8ff" dmcf-pid="7s9lkLZvyW" dmcf-ptype="general">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될 경우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외국인 수급자가 해외 계좌로 연금을 받을 경우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까지 발생한다.</p>
          <p contents-hash="32c7cb26d85dd9eb14339495efe6a5f22f1cdcadba8bd2f919906ff9510572b7" dmcf-pid="zO2SEo5TSy" dmcf-ptype="general">앞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알려지면서다.</p>
          <p contents-hash="2db4415fec658c02172570686d3faf060a0aa0891af9dd8fb8d8258bb5c7d257" dmcf-pid="qIVvDg1yCT"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e5c801a6f89811feb02a69cc74c02cc9b04e9b1056019478a38fc153d0147a8" dmcf-pid="BCfTwatWhv"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도 외국인의 추납 제도 이용 현황과 해외 제도 등을 살펴보며 가입·추납 및 연금 수급 요건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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