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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가자지구 활동가 여권 반납명령은 적법…국민 보호수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6: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권 무효화 불복 소송서 외교부 승소…활동가 해초 "이해 못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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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패소 판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해초 [촬영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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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의진 기자 =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김씨는 외교부의 자의적·편의적 행정을 용인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7일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는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가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권법상 반납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김씨는 지난 5월 제3국에서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다시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석방된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은 김씨를 위한 보호 조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테러 등 위험 상황에서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한 위험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여권 반납 외에 다른 보호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 반납 명령이 김씨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되지 않는다. 외교부, 재판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재판을 방청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옆집에서 강도, 살인사건이 벌어져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 '강도야, 살인이야'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고성방가라며 그럴 자유가 없으니 침묵하라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은 국제적인 문제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판결 중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의 양심적 행동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해치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씨는 여권 무효의 근거가 된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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