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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고보니] '성인 실종자' 수색, 법적 근거 없어 어렵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08-26 21: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mandYCl7"> <div class="video_frm" dmcf-pid="ZJsNLJGhWu"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6UhUJGhCt"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HUWsDcpXT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6UhUJGhC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6/imbc/20260826210708795whmu.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q2veavmhgmd993qy?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5iOjoiHlWU"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1nIAgnXSCp"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d374946dd85488af8e4ac5fb9e39041bdeae68bd5e12e8baabba26a234ba1a7" dmcf-pid="tLCcaLZvS0" dmcf-ptype="general">이렇게 매년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성인은 7만여 명에 달합니다.</p> <p contents-hash="64e1ae1836bbd4762ed394df588e9ef12b4bcfcfcc98484302309b3d720294be" dmcf-pid="FohkNo5TC3" dmcf-ptype="general">하지만 위험 상황이 닥치기 전 찾아내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ff08282e76eacb53cb43983157e2bd3d7bdffcf20cc334aef509cdc4653681b" dmcf-pid="3glEjg1yWF" dmcf-ptype="general">현행법이 성인의 실종 수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5644c9a009b049d32fe3b59ff72ddc420d84599adc2110049a4c679ab19b5214" dmcf-pid="0aSDAatWTt" dmcf-ptype="general">맞는 얘기인지, 또 보완책은 없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pvuXWv8BC1"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027fdaf16914a18a155fc1524706cc0ac575cbea4e192f6ada3850764d198f9" dmcf-pid="UT7ZYT6by5" dmcf-ptype="general">전국에서 18살 이상 일반 성인의 실종 신고는 매년 6만에서 7만 건에 달합니다.</p> <p contents-hash="54b76d0c72f2827f0da96700c8fbc5292d3430a3db9f1d3f33a2b81ce6949159" dmcf-pid="uyz5GyPKCZ" dmcf-ptype="general">아동·장애인·치매환자보다 1.5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p> <p contents-hash="520ed6b245fbf0fadb5800349ba1c68a9361a93ad0e1fd1035f9cb2bb543f4f3" dmcf-pid="7Wq1HWQ9hX"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기준 끝내 찾지 못해 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 성인이 791건으로, 121건인 실종 아동 등의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p> <p contents-hash="d159587cc7487c20d22a5e1c4210761f67b33b51dbaabec375603ae43dc13a36" dmcf-pid="zYBtXYx2vH" dmcf-ptype="general">결국 숨진 채 발견되는 성인도 매년 평균 1천 명이 넘습니다.</p> <p contents-hash="e04b109ebd14b73f6aa76d848c01667f865ed36c9350ec1af2e7ad1cd83f01a9" dmcf-pid="qGbFZGMVSG"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종 성인의 수색은 아동 등의 경우보다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b9dc3657ab2d1515269cf8f50f63b53183758613c6ca9dd2b7af3654e1d8a259" dmcf-pid="BHK35HRfyY" dmcf-ptype="general">아동 등의 경우 실종되면 카드와 대중교통 이용 기록, 통신사를 통한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c102a437790a0ecefe2e618e6d6d2a9bf7bd8e01bc24cea26cf618fd7f0a0b4" dmcf-pid="bX901Xe4CW" dmcf-ptype="general">반면에 일반 성인은 '급박한 위험'이 명백할 때만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정보는 모두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b55d59f587dcad8ba93c4c5911fb490b86eccd6a0e8f48919526f4b7630c1b13" dmcf-pid="KZ2ptZd8Sy" dmcf-ptype="general">성인의 사생활 보호로, 실종자 수색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0121250b8929986d8e812460121ff05f393f31aaa39c6672a5d8e9f9a2fede1" dmcf-pid="9Yq1HWQ9lT" dmcf-ptype="general">실종 수사를 종결할 때에도 아동 등의 경우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 전담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성인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6b615cdc86e18f274eda53ce663047d46413a510f2f3df67a1b01f176689f9e3" dmcf-pid="2GBtXYx2hv" dmcf-ptype="general">성인의 경우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족 등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c90eb8e25ff25f37d9d8414cc5918a2caf5378821585d6dbbd3e9183d8dbc48" dmcf-pid="VHbFZGMVvS" dmcf-ptype="general">장미란 씨 실종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도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88959bfb517c900025c87a8bbcf45394dc38f3b3efb5a11017f338695179b59" dmcf-pid="fXK35HRfyl" dmcf-ptype="general">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와 달리 실종자를 연령으로 구분 짓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425c44d791a750d262734ec94c9507361ed6c23320de8b126a038dc799d3fcb5" dmcf-pid="4Z901Xe4Th" dmcf-ptype="general">영국 경찰은 나이와 상관없이 실종자의 자살징후·정신질환, 특이행동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위험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ef5c4463abcafb19b40d13c028216f4bb14041fdcc90689deb0dcc24618563f" dmcf-pid="852ptZd8yC" dmcf-ptype="general">실종신고 종결 시에는 반드시 상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ebb937f49208832d02dcd8c4dbb4ad99140097e8f8fca5a38ed8c1ed15174e1" dmcf-pid="61VUF5J6hI" dmcf-ptype="general">반복되는 성인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사 지침만이 아닌, 원활한 수색과 엄격한 종결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4429414c20051ef8a79c784b55be089c4b28d028b94249b46c1a767ca59ec93b" dmcf-pid="Ptfu31iPTO" dmcf-ptype="general">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p> <p contents-hash="2afbe2b7045e4d931f9efbe06376eb815347f9dab0951119dee08f262cff500c" dmcf-pid="QZ901Xe4S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은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x52ptZd8S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2cf2d2f52cae1b4b3f6e3e1e1fa7f1046e0ab6244f52fdda1170a785b0ab32ea" dmcf-pid="ynOjoiHlW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은빈</p> <p contents-hash="f2c7f19db135e9ff1a020b00899b493abf9073926d0bd814e8ffaccec0e3fa1a" dmcf-pid="WLIAgnXSTw" dmcf-ptype="general">손구민 기자(kmsohn@mbc.co.kr)</p> <p contents-hash="4f50cbe92c4336a2f27a99d281a2cfed02e5c844face95daa7c18455e58ebc3c" dmcf-pid="YoCcaLZvv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55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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