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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떠나는 정성호, '李 공소취소 부담 사의설'에 "사실 무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8: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6일 정부과천청사서 법무부 장관 이임식<br>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예상 문제 미리 보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Q6LT6bn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deb9e7f25acd65be24a58fc1cebdf1c6f4a6ac1282f1f3de159c6f90a14286" dmcf-pid="qgxPoyPK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175110126pzgg.jpg" data-org-width="1440" dmcf-mid="HnIWVcpXn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175110126pz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551f4f199831d288c49b34dcd3746fb376054729fbdc07c4cf99e23368fbf7" dmcf-pid="BaMQgWQ9ix" dmcf-ptype="general">"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p>
          <p contents-hash="cdcbe50b37f3c8486c27f4bc1390193b5845b363a61da3aa7bd98c282cc8a23c" dmcf-pid="bVU02A0HnQ"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aba90f8aa0b5f3daf28b61659d117cdc8f58928813cbaf36c934707142c2a07c" dmcf-pid="KfupVcpXdP"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d74d34117f8c6849145db3bf1c57d5dc68429c363a71401aa54fd47117d090" dmcf-pid="947UfkUZn6" dmcf-ptype="general">그는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고 날로 늘어나는 소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과밀화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2fdfe426ad717ef7000f741a5c813d43b0825e8d1791aa92b55f55ad5ddea03" dmcf-pid="28zu4Eu5M8"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 장관은 재임 기간 성과로 조직·인력·예산 확대, 민생침해범죄 엄단, 상법 개정,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거둔 연이은 승소를 꼽았다. 365스마일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 등도 성과로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022ae8d2cad00cc3c4e2119f1042a0e248b4abb8fe569ee48a34cf90c4f0a07" dmcf-pid="V6q78D71L4" dmcf-ptype="general">다만 정 장관은 "우리 구성원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되짚었다. 그는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역할에 충실하는 것만이 신뢰를 다시 쌓는 길"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d7df109292c91fe5eaab8ca1e9ad034b059325e8220da5b383820800d4a8cf7" dmcf-pid="fPBz6wztef" dmcf-ptype="general">이날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한다"며 후임 장관에게도 당부를 남겼다.</p>
          <p contents-hash="6881c7d737bb2c9cb32437786697a3274b7bac5d2cfbb1d888c5c344f8793d07" dmcf-pid="4QbqPrqFJV" dmcf-ptype="general">한편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이슈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이 사직 배경이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사로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직한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1d7f49b9d3377ef5bbd6804e23f4a818201d1222f0c7ae41ab14f059f518449" dmcf-pid="8xKBQmB3J2" dmcf-ptype="general">이용경 기자 yklee@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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