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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책임있는 재정 운용 위해 마련‥적재적소에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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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3nzKNFY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bd2c95024bc69cea0236c14e0071d5a96365542a195377f1291d30e191cfdd" dmcf-pid="60Lq9j3G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imbc/20260826175208625kawu.jpg" data-org-width="1280" dmcf-mid="4Nj28D71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imbc/20260826175208625kaw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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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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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103ec67851d234e5354c3978469157c161987229322c704501cff879fb6039" dmcf-pid="PpoB2A0HlM"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4d2cff8d00f6234250afa4b7e7d9efa1b61c6589a394aeb2556edb820f7e36" dmcf-pid="QUgbVcpXTx" dmcf-ptype="general">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게 정부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2fdc81a2c808cc76f0f0444c66cd723c89bcd7d636258c74bf823dfb5ef0608" dmcf-pid="xuaKfkUZCQ"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 같다"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서 기존 재정운용 방식을 탈피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89693588bb8d2d1d796063d4d8caee11ebd345add8bc50dbb1c38700f2ca017" dmcf-pid="yh9WX8CEWP" dmcf-ptype="general">반도체 호황에 따라 세수가 증대되는 현재 상황을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보고, 지방주도성장과 초격차 기술, 미래를 위한 신산업 투자, 메가프로젝트, '세븐 시즈'로 불리는 7개 분야 등 정부의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a6b990b864a09cf6bd96d068b6342dc5425f440bb74527acc5ceb0af5c80744" dmcf-pid="Wl2YZ6hDT6" dmcf-ptype="general">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두고는 "한 해 국채를 110조 원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늘어난 세수를 국채로 상환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면서도 "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5101ccff8c59781edd4ec1fcc70c3fb5aef8b9cc3cad6fb8f45bf30a9e07d74" dmcf-pid="YSVG5Plwv8" dmcf-ptype="general">이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채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신규 발행해서 갚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처럼 '오늘 1만 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ec02da244151dbb74da3eb0c9f1b307ba9a863b6392bdddddf95205f2a1c8a75" dmcf-pid="GvfH1QSrC4" dmcf-ptype="general">세수 결손 상황에서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게 정부의 '쌈짓돈'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인 재정 운용 대신 재정 안정화 기능을 통해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단 겁니다.</p>
          <p contents-hash="2e517e60f57acc78991b34ac98102fb704e86fbff6baca885f779b2ab6bbf141" dmcf-pid="HT4XtxvmWf" dmcf-ptype="general">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후 국채 발행 계획을 두고 "국채가 지표금리나 지표채권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갑자기 규모가 줄면 금융시장에서 금융 상품이 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규 국채도 내년에도 발행이 될 거고, 국채 발행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880a67b15b44568f0a5770ac7cac5fc00131f69be4e0733e9544610cf080267" dmcf-pid="Xy8ZFMTsWV"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contents-hash="8022a7c9f21d00b6c0e649f51d4f4ef78da9be3a1d6a06502ac0080ffc3ab100" dmcf-pid="ZW653RyOT2"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7527_3691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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