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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설 사법개혁] ⑥ 조희대는 왜 이렇게 대법관을 제청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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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조희대에게 요구하는 협의는, 윤석열이 김명수에게 요구한 것과 다른가
 청와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청했으니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협의는 헌법적 절차가 아니다. 게다가 양측이 협의를 거쳐 합의할 수 있었는데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기습적으로 제청한 것도 아니다. 둘 사이에 합의가 어려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도 시간을 끌다 합의 없이 제청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청와대에 협의를 요청했느니 안 했느니, 나아가 이게 진실 공방이라느니 하는 언론보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대법관 후보를 거부하겠다고 언론에 흘렸다. 2023년 6월 TV조선은 ‘특정인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나 근거가 없기에 부정확한 기사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보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특정인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의사는 사실로 굳어졌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인 둘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 가운데 두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이런 과정은 협의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한 것이다. 
 이재명의 대법관 절차 지연은, 탄핵사유라던 조희대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다른가
 이재명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겨레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청와대가 언론에 흘린 이재명의 반려라는 것은 윤석열의 거부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이재명의 시도는 윤석열과 다르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대통령 자신을 궁지로 몰 수 있다. 이유는 그사이 헌법기관 구성 지연은 탄핵사유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한덕수 탄핵사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조희대의 대법관 제청 지연이 탄핵사유라고 압박해 왔다. 따라서 헌법적 행위인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한다면, 헌법기관 구성 지연이고 탄핵사유가 된다. 여당이 조희대를 공격한 그 논리가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반려라는 행위를 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헌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대통령 반려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 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원 구성 지연을 사유로 삼아 탄핵소추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랫동안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 탄핵이 마땅하다던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기자회견문을 붙일 수도 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제청 반려는 조희대 노림수”라며 오히려 가만히 있는 대법원장을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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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하고 있다. 이날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사퇴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아 4부 요인이 됐다. 두 사람은 이날 이후에도 후임 대법관 문제를 별달리 협의하지 않았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라는 관행을 넘어설 명분을 축적하는 시간이 됐다.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tapa/20260826174638540logt.jpg" data-org-width="3621" dmcf-mid="XPLMH4Ik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tapa/20260826174638540log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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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하고 있다. 이날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사퇴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아 4부 요인이 됐다. 두 사람은 이날 이후에도 후임 대법관 문제를 별달리 협의하지 않았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라는 관행을 넘어설 명분을 축적하는 시간이 됐다.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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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위를 새로 열려고 무리한 것이란 주장이 사실인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려를 노린다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윈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새로 열어서 후보들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약한 주장이다. 반려가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권한쟁의를 청구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제청권이 헌법적 권한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추천위 따위를 새로 여는 데 쓸 리가 없다. 김민석 대표의 말은 청와대가 시작한 반려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데 명분을 주려는 전직 국무총리의 정치적 시도에 불과하다. 
 이와 비슷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령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든 자신이 양보하든 관행을 지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에서 관행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와 같은 문장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법은 헌법이다. 이 문장은 헌법을 법률로 바꿔 적었을 뿐, 관행 뒤로 물러서라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헌법은 정치와 권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근거이자 한계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하지만, 그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것은 정치와 권력의 한계선인 헌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이유에 관한 소문은 사실인가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내용에서나 절차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여당이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하면 된다. 협의라는 관행을 내세워, 제청이라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행위를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제거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했던 사람이고, 법원 안팎에서 식물 상태였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대법원장의 제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부결시킬 자신이 없다면 부결 정당성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중에는 공소취소가 실패할 경우, 법원에서 막으려고 대법관 구성에 목을 맨다는 얘기가 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다. 
 뉴스타파 이범준 전문위원 seirot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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