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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DC 지방이전 늘리려면 稅혜택·규제완화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DC 구축 정책 토론회<br>정책지원 부족 탓 해외로 이탈<br>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fqlqkL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c1c02fdfed714c8b4924502dd1cb8c6cdfc686034c6897dbe5306fb62dc1ed" dmcf-pid="po4BSBEo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국회에서 열린 AIDC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진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seouleconomy/20260826173842877eueb.jpg" data-org-width="1200" dmcf-mid="3iq3r3oM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seouleconomy/20260826173842877eu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국회에서 열린 AIDC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진석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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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3dd5aad516fc32af9d140a0752e1f7a9ecb7972e0ca25904ae60a7186bf1e5c" dmcf-pid="Ug8bvbDgyJ"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의 적기를 놓칠 경우 기업들의 해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e8cb73dc64d18a76e4dfbe464b1d1c80e4fb53c24d27a19cf095b53624380ce" dmcf-pid="ua6KTKwaSd" dmcf-ptype="general">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AIDC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필요한 데이터센터 용량은 156GW로, 현재까지 구축된 전 세계 DC 용량의 2배 규모”라며 “향후 3~4년이 AI 인프라 투자 경쟁의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b133dc61d105df3eefd0979f7953f64328353ea08f1761a2060a6609ff0c6f89" dmcf-pid="7NP9y9rNTe"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데이터센터의 약 77%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계약전력 기준으로는 79%가 수도권에 집중돼 전력망이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이 때문에 단계적인 지방 이전이 시급하지만, 현재 세제 혜택으로는 기업들이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짓기보다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많은 해외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도는 현지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해외 클라우드 기업에 대해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일본과 대만은 각각 최대 40%, 25%의 연구개발(R&amp;D)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이다.</p>
          <p contents-hash="5970579c57b5d731208f4cc07e6e06f1e40c1e9233ddb1c9bd609d2f3e122abf" dmcf-pid="zjQ2W2mjWR" dmcf-ptype="general">한국은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반도체(20%)보다 낮은 15%에 머물러 있다. 또 전력·공조·냉각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전력·냉각 인프라까지 GPU와 동일하게 적격 자산으로 인정해 투자 첫해에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248cc61ccf8a498ecb423fde05db982a0cf60c49b5dcb8ac58979023b8f3a50c" dmcf-pid="qkR4H4IkvM"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현행 제도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세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지방 이전이 아닌 해외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6d8bea5094f6105ccbd8732f8091e656fa760bd04709c41ea7c01ada2b109a1" dmcf-pid="BEe8X8CElx" dmcf-ptype="general">맞춤형 정책 지원과 현행 제도 손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도 나왔다. 김세웅 카카오 AI시너지·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AIDC 전력소비는 이용이 많은 낮에 몰리고 밤에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카카오는 낮에는 추론용, 밤에는 학습용으로 쓰는 ‘한국형 GPU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IBC 특화 전력요금제를 설계 시 전력 효율화를 위해 야간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45bb175f8ec7e16c78913c8c7fe0cc10c027ff42e0eea1dbca8c307b51d27d17" dmcf-pid="bDd6Z6hDSQ" dmcf-ptype="general">이영탁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은 “A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받으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이 혜택을 실제로 받는 국내 기업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GPU를 직접 사서 설치하고 직접 써야 하는 구조”라면서 “AIDC는 생산한 지능을 외부에 제공하는 콜로케이션·임대 사업이라는 기본 속성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ce71381e6cdef7c87000dfbada2dc599ac04833b08a65bf8675b4f381378263f" dmcf-pid="KwJP5PlwWP" dmcf-ptype="general">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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