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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7: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반도체보다 낮은 공제율·클라우드 사각지대 지적 SKT "15% 공제 받은 기업 없어"…정부 "공제율 상향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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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AI 데이터센터(AI DC)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향후 3~4년 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면 세제 지원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보다 낮은 세액공제율과 전력·냉각설비 적용 기준, 클라우드 시설의 공제 사각지대, 수도권 입지 규제 등이 투자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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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의 국가 기반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서효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inews24/20260826173312001kmdl.jpg" data-org-width="580" dmcf-mid="uqRXKNFY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inews24/20260826173312001kmd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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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의 국가 기반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서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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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관련 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잘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AI DC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해남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가 2.5조원 규모로 출범했고, 삼성SDS도 17조원 규모 투자를 예고해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제 지원 확대 문제는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3 contents-hash="0ccbe2dd7ef3fb3eb8a1d52b31571b87b65e4357746b5b1c303fe2201aa93dc1" dmcf-pid="KdTRDtnQvC" dmcf-ptype="h3">"3~4년이 골든타임"…글로벌 AIDC 투자 경쟁 본격화</h3>
 조 교수는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학습에서 추론을 위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4개사의 올해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은 최대 7000억달러에 달한다. 조 교수는 "이미 AI 글로벌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156GW, 5조2000달러로 정해져있다"며 향후 3~4년을 AI 데이터센터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봤다.
 정부차원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가가 적지 않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미국은 적격 하드웨어에 100% 즉시 비용처리를 적용하고 전력공급·냉각 인프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 역시 장기 면세와 공적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총 161개, 약 2.5GW 규모다. 한국전력에 접수된 신청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150개, 9.3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조 교수는 국내 제도의 문제로 △반도체보다 낮은 세액공제율 △전력·공조·냉각설비 적용 기준 △클라우드 시설 공제 사각지대 △수도권 입지 규제 등을 꼽았다.
 현재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인 반면 AI 시설은 각각 15%, 25%다. 클라우드 시설투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투자세액공제 수준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조 교수는 "AI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데 시설투자 공제가 1%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전력·공조·냉각설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기업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규정에는 이들 설비가 공제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건축물 부속설비는 공제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도 있어 해석상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는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만큼 지방 데이터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수도권 증설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 교수는 "공제율만 올리고 나머지를 놔두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설비 규정과 클라우드 문제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즉시 정비할 수 있다. 세제와 전력은 별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결정 조건"이라고 말했다.
 <h3 contents-hash="2d6cf7a7b94cba428f9f854295470d121753ba169e521fac009d7faa41c02e15" dmcf-pid="QRSxk5J6lk" dmcf-ptype="h3">SKT "15% 공제 받은 기업 없어"…AIDC 사업구조 반영 요구</h3>
 업계는 현행 세제가 AIDC의 사업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AIDC, 즉 AI 팩토리는 기존 IDC와 달리 규모가 훨씬 크고, 내가 생산한 지능을 남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자체 소비가 아니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며 "AIDC 특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세액 공제 등 검토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존 IDC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설이라면 AIDC는 대규모 연산을 통해 AI를 학습시키고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AIDC는 구축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연산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AI 관련 시설에 15% 세액공제가 도입됐지만 이를 적용받은 기업은 없다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이다.이 부사장은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GPU를 직접 사고 설치해 직접 사용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AIDC는 다른 사업자에게 연산 자원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임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세웅 카카오 AI 시너지 부사장도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실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AI에 활용했다는 점과 직접 구축·사용했다는 점 등을 세제 당국과 협의해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IDC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냉각 등 부수 장비도 더 비싼 설비가 필요하다"며 "AI를 운영하는 데 함께 필요한 시설까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 데이터센터 확대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부사장은 "AI 기능만 떼어 옮기면 기존 서비스와의 전환이 반복되며 품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방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버뿐 아니라 서비스 전체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AI 산업 밸류체인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의 어느 부분에 혈이 막혀있는지 확인해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h3 contents-hash="ab8b8cef9cfba7978532c5e2a90ee2d706300ec8f10d6a02cae523cc718acd0c" dmcf-pid="5td52A0Hln" dmcf-ptype="h3">재경부 "1년 만에 공제율 상향 어려워"…클라우드·증빙 문제는 검토</h3>
 정부는 AIDC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제율 추가 상향이나 수도권·임대시설 특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AI는 아직 초기 지원 단계여서 1년 만에 공제율을 다시 높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의 단순 비교에도 선을 그었다. 한국은 R&amp;D와 시설투자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의 즉시상각은 감가상각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고 다른 국가의 고율 공제 역시 과세소득에서 비용을 빼주는 구조가 있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력·공조·냉각설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이미 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조 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일반적인 건축물 부속설비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규정 자체의 충돌보다는 AI 전용시설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관건이라고 봤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전력·공조·냉각설비 관련 규정이 충돌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실제 문제는 해당 설비가 AI 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사업화시설 지정 문제는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과장은 "필요성이 있다면 주무부처가 기업 건의를 받아 전달하고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장 과장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재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와 코로케이션·임대시설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이전 유인과 해외 AI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AIDC 투자 효과를 데이터센터 자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과장은 "AIDC를 지을 때 전후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GPU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같이 들어오고, 전력 냉각 장비도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태계 관점에서 봐야하고 협상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력 공급 문제도 AIDC 투자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혔다. 박성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사무관은 "전력망 건설에 9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AIDC 전용 요금제와 별도의 전력 기술기준인 'AIDC 코드' 도입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AIDC 요금제는 전반적인 전력제도와 정합성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업계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address contents-hash="5855410c98c67045f78619075c53aeebb72145db00eed35125f22b8c5956a978" dmcf-pid="q3itfkUZy8"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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