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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소형 오피스텔도 '생애최초'…팔고 집 사면 취득세 한 번 더 감면 [2026 지방세제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5: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0세 미만 감면한도 200만→300만원<br>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br>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br>담배 지방교육세 1.5조원, 주거복지 재원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UlcOGMVk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b1d714a037993f4014e728163b459740fa7c61c6bab5cfec7098ab4ebc41c7" dmcf-pid="FuSkIHRf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왼쪽)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fnnewsi/20260826155111163cmcp.jpg" data-org-width="800" dmcf-mid="5EDiAC2u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fnnewsi/20260826155111163cmc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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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왼쪽)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df1229e56ec941c99c9742b4a1f7507e0b126e126fbb2191b4df9dea35cc7d" dmcf-pid="32XIW0gR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정안전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fnnewsi/20260826155111355eahp.jpg" data-org-width="800" dmcf-mid="1rqZUfOc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fnnewsi/20260826155111355ea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행정안전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fdafd8765904a7d44a62cfecbfce71b21cf1e7fe9544b40f1934af361c7212" dmcf-pid="0VZCYpaeaD"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음 사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사면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은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c4960273d6d50de9762b901876be91de8949cc0c81321dfd38c06bd84047283f" dmcf-pid="pf5hGUNdkE" dmcf-ptype="general">올해 말 종료예정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아진다. </p>
          <div contents-hash="77d8af3c2d39d0a2f34d310ab724e95ea15f2eb87a95444c5b6e6c85a3eb7ebf" dmcf-pid="U41lHujJjk"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소형오피스텔 생애최초 포함...일시적 2주택 요건 강화</strong> 
           </div>
           <br>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과 1주택자, 주택 공급, 지방 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늘리는 대신 장기간 유지된 일부 감면은 축소하고 다주택·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게 골자다.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세수는 5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div>
          <p contents-hash="736be99829e50a506e67b4716903ed0ce6825b18b93187b29f8aed84602a4f3a" dmcf-pid="u8tSX7Aikc" dmcf-ptype="general">먼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로 포함한다.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이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아파트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2b249ab30518e20668997707ba81f01ed4b20dac9c0659a15ea93617aaed768" dmcf-pid="76FvZzcnNA" dmcf-ptype="general">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를 거쳐 아파트 등 일반주택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감면 기회를 한 차례 더 준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주택을 사는 경우다.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p>
          <p contents-hash="329166509fb0d392564f85f6baacc2d5530745ec3b28331ce66db6b7068e7009" dmcf-pid="zP3T5qkLNj" dmcf-ptype="general">예컨대 40세 미만이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하면서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40세 이전 다시 주택을 취득하면 추가로 최대 3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두 차례 합쳐 최대 600만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 등을 처분한 뒤 다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자체는 연령 제한이 없다"며 "다만 300만원으로 높아진 감면 한도는 취득 당시 40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f572e4fa1f4d8e0b699a38573189f4965a0a076a2377810378d950f0a1eec1b4" dmcf-pid="qQ0y1BEogN" dmcf-ptype="general">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도 이어진다.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재산세 표준세율 0.1~0.4%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2029년까지 적용한다. 대상은 2025년 기준 전체 1주택 1075만호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020만호다. 정부는 올해 기준 세 부담 경감 효과를 566억원으로 추산했다. </p>
          <p contents-hash="e5d9233fd2e6c925f7d4a842c8eacab64b8bbf54c3d6812a709b644e4b7604a8" dmcf-pid="BxpWtbDgNa" dmcf-ptype="general">일시적 2주택 기준은 강화한다. 기존 주택과 새로 산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오는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며 8월 26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3년 규정을 적용한다. </p>
          <div contents-hash="66528b64d9e5c3a1ea87039bd83f34ec7511fb90a21f4a8cc96bbf15d507acde" dmcf-pid="bMUYFKwajg"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담배소비세, 지방주거복지 투입...전기차 감면 한도 절반으로.</strong> 
           </div>
           <br>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수준으로 지방주거복지세를 부과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간 세수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이다. 담뱃값이나 소비자의 추가 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 
          </div>
          <p contents-hash="07c723b76037d51cca182c4543551cc9d8696f9a501f61c5444962e8b633ca1f" dmcf-pid="KRuG39rNao"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구체적인 기금 조성과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운용 방식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1e9d56938c355cc4623538a0e5b503349e75c0fef3fc54eb87459c5992249682" dmcf-pid="9e7H02mjAL" dmcf-ptype="general">전기차 취득세 감면 방식은 유지하되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차 보급이 2021년 23만대에서 2025년 90만대로 늘어 감면을 통한 보급 확대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데 따른 것이다. </p>
          <p contents-hash="c07085c23fc1cccd67fd93445ebc0dd4ac6e79e30a175e99b92bbd9e166b73d4" dmcf-pid="2dzXpVsANn"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 지원도 일부 확대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주택 건축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아진다. </p>
          <p contents-hash="82ba3760e21f1ec13334a9970fbbe349c53c0f81c8d4482b2d14b8fd9a38c338" dmcf-pid="VLKtz6hDAi" dmcf-ptype="general">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기 위해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2027년까지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등 기존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p>
          <p contents-hash="ff07b20f9c9dcb212ab3b4ac27e18af823ef86fe945ffd7cbf9e212fad27581c" dmcf-pid="fo9FqPlwcJ" dmcf-ptype="general">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기업·생활협동조합 등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을 넓힌다. 사회적기업은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55~100%로 높이고 재산세도 현행 25%에서 5년간 55~100%로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d44db349df0d410c342de435322537abc5900bcdaa115f5d6fe6cb614768c7b1" dmcf-pid="4g23BQSrgd" dmcf-ptype="general">유턴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로 일부 복귀하는 경우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p>
          <p contents-hash="ea65c8c0ed477a88131777a3cb19bb7d9b4dad7f34113e84a3098e2af5110347" dmcf-pid="8aV0bxvmae" dmcf-ptype="general">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7de032cf85f78c69c1738da9f62bb8c20e2820f25c02948701c3a1b14659a5f" dmcf-pid="6NfpKMTscR" dmcf-ptype="general">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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