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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년 남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공제율·클라우드 등 쟁점 도마에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4: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변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재정경제부 "국가전략기술 편입 1년, 공제율 재조정은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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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AI 데이터센터(AI DC)를 국가 기반시설로 키우겠다는 법은 갖춰졌지만, 정작 투자를 움직이는 세제 요건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제율 차등, 전력·냉각설비를 둘러싼 규정 충돌, 클라우드 사각지대, 수도권 입지 규제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2030년이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가운데, 남은 3~4년을 놓치면 글로벌 투자가 한국을 비켜간다는 경고도 나왔다.
 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관련 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잘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AI DC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DC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김세웅 카카오 AI 시너지&amp;AI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재정경제부 조문균 과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철 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박성열 사무관 등 실무 책임자가 참석했다.
 본 토론회에 앞서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센터를 AI 산업의 중추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해남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가 2.5조원 규모로 출범했고, 삼성SDS도 17조원 규모 투자를 예고해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제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일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담겨 통상적인 통합투자세액공제보다 크게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더 확장해야 한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 학습에서 추론으로…"AI 경쟁력이 곧 인프라 경쟁력"
 발제는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AI 데이터센터의 국가 기반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다. 조 교수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에서 인프라로 옮겨갔다는 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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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DC에 대한 투자 규모는 국가 예산과 견줄 수준으로 커졌다. 미국 빅테크 4곳의 데이터센터 설비투자를 약 7000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2026년 예산 730조원의 1.3배 수준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90GW로 늘어난다. 2000년 이후 25년간 지은 용량의 2배 이상을 4~5년 안에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해외는 이미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미국은 적격 하드웨어에 초기 100% 즉시 비용처리를 적용하고 전력공급·냉각 인프라를 GPU·서버와 같은 적격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 데이터센터를 쓰는 해외 클라우드 기업에 20년 면세를 적용했다. 일본은 지역별 전략지역을 지정하고 2030년까지 10조엔 이상을 공적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넓히고 적용 기간은 길게 가져가는 흐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안도 제시됐다. 먼저 공제율 차등이다. 반도체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돼 20%(중소기업 30%)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AI는 15%(중소기업 25%)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AI가 있어야 반도체를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도체에 준하는 공제 상향을 요구했다.
 전력·공조·냉각설비를 놓고 규정도 엇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한쪽에서 건축물 부속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빼면서, 다른 조항에서는 포함하는 것처럼 읽힌다. 기업으로선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조 교수는 "전력과 냉각을 단순 설비로 보고 세제 대상에서 빼면 인프라를 돌리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하며 AI DC 건축물 자체를 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클라우드 역시 현안으로 꼽혔다. 클라우드는 R&amp;D 부문에서 23% 공제를 받지만 시설투자 공제율은 1%에 그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되지 않아서다. 조 교수는 "AI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데 시설투자 공제가 1%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은 입지 규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데이터센터의 77%, 계약전력의 79%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방 이전을 결심해도 부지·전력 확보와 건설에 최소 3년이 걸리고, 그 공백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조 교수는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손 든 시점부터 한시적으로 먼저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영임 교수는 "공제율만 올리고 나머지를 놔두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설비 규정과 클라우드 문제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즉시 정비할 수 있다. 세제와 전력은 별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결정 조건"이라고 말하며 네 가지는 현안은 따로 풀 수 없다고 말했다.
 ◆ "15% 공제 받은 기업 없다"…정부 "세제 원칙 감안해 검토"
 토론에서는 세제가 AI 데이터센터의 사업 구조와 맞물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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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15% 공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GPU와 냉각·전력·공조 시설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자가 사용을 전제로 한 요건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부사장은 "1GW 구축에 70조원, GPU 50만장이 드는 사업을 자가 소비용으로 지을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161개·2.5GW 규모지만, 2030년까지 150개·9.3GW의 신규 신청이 접수돼 있다.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증빙 부담과 지방 이전의 제약을 짚었다. 자사 활용 사실을 세제 당국에 입증하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김 부사장은 "AI 기능만 떼어 옮기면 기존 서비스와의 전환이 반복되며 품질이 떨어진다"며 서비스 전체가 함께 이동할 수 있어야 지방 데이터센터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조치가 이미 파격적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은 중요성·융합성·필요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AI는 산업화 정도가 부족했음에도 필요성을 감안해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는 주기적 시설투자가 필요한 선도 산업이라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한 사례로 봤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AI는 아직 초기 지원 단계여서 1년 만에 공제율을 다시 높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 비교에 대한 재경부 입장도 강조했다. 한국은 R&amp;D에 30~50% 공제를 시설투자와 중복 적용하지만 미국·인도 등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즉시상각은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할 감가상각을 첫해에 몰아 인정해주는 방식이고, 싱가포르의 400% 공제도 세액이 아닌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구조여서 공제율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규정 충돌은 해석 문제로 정리했다.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적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사업화시설은 주무부처를 통한 기업 건의와 수요조사,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수도권 배제와 임대용 제외는 원칙 문제로 남겼다. 재정경제부는 지방 이전 시 최대 10년 100% 면제·5년 50% 감면 제도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지역별 공제율 차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 투자 시 수도권 대비 최대 1.5배 수준까지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의부터 다시 짚었다. AI 기본법과 AI DC 특별법이 AI 데이터센터를 AI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로 규정한 만큼, 학습과 추론에 쓰인다면 자가용과 임차용을 모두 포괄한다는 해석이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일괄 처리와 수도권 정비 부담 완화, 특구 지정 근거가 담겼다. 법이 담지 못한 영역이 전력과 세제다.
 설비 문제도 규정 충돌이 아닌 증빙의 문제로 봤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과장은 "관건은 해당 설비가 범용인지 AI 전용인지"라고 말했다.
 기존 데이터센터를 AI·클라우드·통신용으로 함께 쓰는 사례가 많아 회계 분리 등으로 전용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목적이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있는 만큼 해외 기업용 시설은 증빙이 어렵다고도 했다. 클라우드 사업화시설 지정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를 생태계 관점에서 봐달라고 주문했다. 1GW 데이터센터 투자액의 60%가 AI 반도체에 투입되고, GPU 도입 시 HBM이 함께 들어오는 구조여서 국내 반도체 수요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전력·냉각 장비 기업의 해외 수주, 지방 법인세 유입, 데이터 관할권 확보에 따른 빅테크 협상력도 파급 효과로 꼽았다. 재정 투입이 적다는 지적에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리드타임을 가장 큰 제약으로 들었다. 박성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사무관은 "전력망 건설에 9년이 걸린다"며 신규 계통 계획으로는 기업의 사업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전력망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1GW는 원전 1기에서 2.4기가 공급하는 규모로, 수도권 계통 보강은 경과지 주민 수용성 탓에 지연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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