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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평소엔 한 명, 일 터져야 총동원"… 수사권 커진 경찰, 인력은 '돌려막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05: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새 형소법 시대...경찰 수사를 점검하다<br>&lt;2&gt;인력 배치의 딜레마<br>형소법 개정에 수사부서 645명 재배치<br>비수도권 31곳 '한 명' 증원…강남은 24명<br>5년간 보강 수사인력 59%는 내부 이동<br>지방 대형사건엔 국수본이 숙련자 재집결<br>수사 공정성·권력수사 능력도 시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QZy5J6Lr">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a83aeb1bdd3361a72c1e048bb7ff399800d1664f65d470ab9f34030f50ef9b2a" dmcf-pid="76x5W1iPew"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대부분 민생 수사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게 됐다. 지역과 관서에 따라 수사 품질이 극명하게 갈리는 '수사 양극화' 속에서 인력 재배치의 한계와 보완수사 시한 압박까지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부실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새 형소법 시대'를 맞아 경찰 수사 역량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본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7b1d482084f960d667d53361205f38d764641219dda98188afa60a45d3823e" dmcf-pid="qRJ0Zpae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043334062dved.jpg" data-org-width="1440" dmcf-mid="3tYjnA0H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043334062dv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ee5cc89fdd5e84ff74f513ad7fad149f5f0b28c49be0dccb57e7f0a43a5c62" dmcf-pid="Beip5UNdMk" dmcf-ptype="general">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수사 관련 부서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됐고, 이에 따라 수사 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몰려드는 고소·고발 사건에 업무 과부하로 몸살을 앓은 기억을 갖고 있다.</p>
          <p contents-hash="4e1cb6e95d3fb2cd31d7b6af08309b93ba90d3b10fcde99c2dc77c2af87b3043" dmcf-pid="bdnU1ujJdc" dmcf-ptype="general">인력 보강은 일단 '증원이 아닌 재조정'에 가깝다.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기동순찰대 등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1,040명을 선별해 755명을 수사 관련 부서 등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중 645명은 전국 일선 경찰서 157곳의 통합수사 부문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8890e05c6b350606442a8ffa6a3a38c27788051af3152227ae994904cae30b3" dmcf-pid="KJLut7AiiA" dmcf-ptype="general">현장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언제까지 '땜빵식 인력 돌려막기'를 할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인원 늘린다고 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당장이야 사건 적체를 줄일 수 있겠지만, 수사 경험과 역량 강화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현장 경찰들 평가다. </p>
          <p contents-hash="ea2a364689f087f73b7d4b2dc0d725a5e893fe40e00e0c8f5a7f2d4fcf9e3a7c" dmcf-pid="9io7FzcnMj" dmcf-ptype="general">30년 넘게 일선 형사업무를 한 경찰 간부는 "하루이틀 만에 수사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 뽑은 사람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이렇게 충원된 인력들이 '즉시 전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보강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탓에 서울 등 수도권과 지역 간 수사력 격차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VLaq0BEoRa"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55270c3a480efc7889ac39f144b92364b0702ce6f2e773ad23ee4b03f80d93f" dmcf-pid="foNBpbDgng" dmcf-ptype="h3">일선서 40곳은 '달랑 한 명' 증원…사건 많은 곳에 인력 집중</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bf7bba6058b076c516a30f5aff97661d5c68d150532f1392acfb25863f7904" dmcf-pid="4gjbUKwa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선 경찰서 증원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043335285pwpt.jpg" data-org-width="862" dmcf-mid="0I2GSHRf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043335285pw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선 경찰서 증원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49a519bbda96a240d6aab96e143efec550cd4d7b90349135f1ee35f0fc7f2d" dmcf-pid="8FprAmB3dL" dmcf-ptype="general">이 같은 걱정은 실제 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수사 인력 강화 차원으로 645명을 나눠 받게 될 157개 일선 경찰서 가운데 40곳은 증원 인원이 고작 한 명이다. 게다가 40곳 중 31곳(77.5%)은 비수도권 지역 일선 경찰서다. 지역 간, 경찰서 간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다. 반면 사건이 몰리는 수도권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보내진다. 서울 강남서에 24명, 서울 수서서에 21명, 수원 권선서에 16명이 배치되는 식이다. </p>
          <p contents-hash="0465d747f1fe1a979502a48f971906f8e1f812ebbb13e9c387216d457dbb11fa" dmcf-pid="6CSdPJGhRn" dmcf-ptype="general">인력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서울 일선서 한 형사과장은 "지방과 비교해 서울 형사팀 수사관 1명당 사건 수만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면서 "이 격차만큼 더 일하는 꼴인데 이에 맞춰 인력을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e5de0efef9870a7f1e4a6c362f0377294b06290ec76b2c1bb072c7c38fcf8a63" dmcf-pid="PhvJQiHlei" dmcf-ptype="general">그러나 부산청 소속 한 간부는 '보다 긴 호흡'으로 인력 배치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지금처럼 사건이 많은 서울·수도권에만 계속 인력이 배치되면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기회와 숙련자 역시 수도권에만 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건량이 적다는 이유로 한두 명만 보강된다면 결국 지방 소규모 경찰서에서는 고난도 사건을 맡아본 인력을 확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9f5d7fb0ad015eafe87985919b02b00640bfa5866f1e20b975cfd1b7bb7505b8" dmcf-pid="QlTixnXSJJ"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이 같은 경찰의 '인력 재배치'는 지난 몇 년 동안 반복돼 온 일이었다. 그 결과 2021년 이후 경찰이 확보했다고 집계한 수사인력 4,511명 가운데 정원 순증은 1,854명(41.1%)에 불과했다. 나머지 2,657명(58.9%)은 기동대 등 다른 기능의 경찰관을 수사부서로 옮긴 인력이었다. </p>
          <p contents-hash="b39494f09807d30428623737976ce5a7c4cb497dc1b66aa8680bb5f2ae07af57" dmcf-pid="xSynMLZvJd" dmcf-ptype="general">심지어 2025년에는 대대적으로 수사인력을 1,952명 늘렸다고 했는데, 이 중 정원 증가분은 190명밖에 안 됐다. 나머지 1,762명은 역시나 내부 재배치였다. 이를 두고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량에 맞춰 지방 경찰서에 최소한의 인력을 두는 수사인력 배치 전술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cfbbe69258bb7fdf66f51ddf4bc8c645de5c79d1943b2831373cda181fc3a6" dmcf-pid="WPM1YtnQ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증원 인력 1명에 그친 경찰서 40곳. 그래픽=송정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043336530lslw.jpg" data-org-width="1440" dmcf-mid="p4QZy5J6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043336530ls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증원 인력 1명에 그친 경찰서 40곳. 그래픽=송정근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2e52f4e2e7bda4c5d05750a3a8916d9a975839900c4efa0823af2f73c45eb19" dmcf-pid="GxeFH3oMJ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50373260162ec468b18908c832763e5c5b8dbbe4dc8e7be414107be54e8e8a9" dmcf-pid="HMd3X0gRMQ" dmcf-ptype="h3">지방도 큰 사건 터지는데…결국 본청이 숙련자 다시 모아</h3>
          <p contents-hash="12979c613b5a4f02ac66e171761473c779e0bbf5d9325fd8db7a9202fc86fddd" dmcf-pid="XRJ0ZpaedP" dmcf-ptype="general">지방이라고 큰 사건·사고가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평소 사건이 적은 지역에서도 대형 참사나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평소 사건량을 기준으로 꾸려진 지역 수사인력만으로 이 같은 대형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처음에는 관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리지만, 사건 규모가 커지고 수사 속도와 완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나서 별도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다. </p>
          <p contents-hash="3712dada07260b3e204a6de6b69cbb445472fd3d4948a15f0cd84b2fcd804f00" dmcf-pid="Zeip5UNdJ6"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이 과정에 초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형 사건은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전산자료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신병과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경급 한 수사 간부는 "지역 수사팀으로 시작한 뒤 뒤늦게 규모를 키우고 지휘체계를 다시 짜다 보면 초기에 취해야 할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이후 아무리 인력을 늘려도 전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789fc879ee11bdf2fc68d88df3fb1e8e062f6bfa3733ad88903426adec0f710" dmcf-pid="5dnU1ujJi8" dmcf-ptype="general">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가 대표적이다. 사고 직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가 수사를 맡아 참고인 40여 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1월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됐다. 특별수사단은 48명 규모로 꾸려졌고, 지금까지도 국토교통부만 세 번 압수수색하는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오고 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9bac15c8379188336af05a7025e22b5bf4142a7e809b9836e649d673459c40" dmcf-pid="1JLut7AiM4"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affa9834a502cffcdcf5339e2b32095ca29b867fa979abb789c8ef91954463a5" dmcf-pid="tio7FzcnMf" dmcf-ptype="h3">중요 사건은 누가 맡나…균질한 수사력이 공정성의 전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602ff977c933798be427bf7c03bda44d1d7591e1507c9810574614f2ca9e3f" dmcf-pid="F6x5W1iP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증원 인력 상위 경찰서. 그래픽=송정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043337764nmmx.jpg" data-org-width="659" dmcf-mid="US3DNwzt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hankooki/20260826043337764nm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증원 인력 상위 경찰서. 그래픽=송정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134c9d34b5cb23ca621b2bed3cbd5186e838cbd08ae73ed85353c752125e2b" dmcf-pid="3PM1YtnQe2" dmcf-ptype="general">전국적 수준에서 일정 이상의 수사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사건 처리 속도나 전문성에만 있지 않다. 중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이해충돌, 지역 연고, 정치적 영향 등 수사 공정성을 흔드는 변수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0d580c8545a8a72e786f6191ecd02d24e06aba4b726aca87a83ffebac8910ed" dmcf-pid="0QRtGFLxL9" dmcf-ptype="general">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충북경찰청은 8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충북경찰의 112 신고 대응 부실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국수본은 수사본부장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으로 교체하고 외부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사건 규모에 맞춰 수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수사 주체를 새로 세워야 했던 것이다.</p>
          <p contents-hash="bca64e37524c2cc141ec74434d9162c1328157dc274e33888148e7eca938c032" dmcf-pid="pxeFH3oMnK" dmcf-ptype="general">지역 연고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는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경찰과의 연고, 초기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이처럼 사건 관계인과 지역 경찰의 관계가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같은 지역 수사라인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p>
          <p contents-hash="4dcb5a95c26d1396173f0daf4692419cd440a15147c0f685ebe8c641fcad8e6d" dmcf-pid="UMd3X0gRJb" dmcf-ptype="general">정치인·고위공직자 사건에서는 수사 외부의 영향 가능성까지 더해진다. "권력자의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대비는 돼 있느냐"고 따져 묻는 목소리가 경찰 내에서도 나온다. 최근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자가 "서운하다"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수사 일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자, 전북경찰청장이 "수사는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p>
          <p contents-hash="c3293b8c349015c854ad4e002ca46174bf53c98b02371a9a84afb2d7b9607da9" dmcf-pid="uRJ0ZpaeJB" dmcf-ptype="general">결국 경찰이 풀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수사부서에 몇 명을 더 배치할 것이냐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경찰 고위간부는 "서울·수도권에 몰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지방 어디에서 중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초기부터 숙련된 수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관 한 명 한 명이 탄탄한 수사력을 갖추고, 경찰 관계자부터 정치인·고위공직자까지 어떤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지휘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6df41d7cc8aca293d64d47cef5816e6ad3b851c00a160ee8dec49bfdbcb88e6b" dmcf-pid="zdnU1ujJdz" dmcf-ptype="general">
           <p> </p>
           <div>
            <p><strong>새 형소법 시대…경찰 수사를 점검하다</strong></p>
           </div>
           <ol>
            <li>
             <div>
              <strong>① &lt;1&gt; 경찰 수사도 'K양극화'</strong>
             </div>
             <ol>
              <li>•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1608570005482" target="_blank">사건 해결조차 '운' 따라간다… 새 형소법 시대, 지역 따라 달라지는 '수사 품질'</a>
</li>
              <li>•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1608570002391" target="_blank">"회계사·금융전문가부터"…전문수사 인력 보강 절실, 현장 간부들 한목소리</a>
</li>
             </ol>
</li>
            <li>
            <li>
             <div>
              <strong>② &lt;2&gt; 인력 배치의 딜레마</strong>
             </div>
</li>
            <li>
           </ol>
           <p> </p>
          </div>
          <p contents-hash="254876ffdfecc7e0a90d9b103c4e9c32dfd951c93351f9f3a1e5ed9cf5e804ce" dmcf-pid="Bio7FzcnRu" dmcf-ptype="general">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br>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br>공병선 기자 kbs@hankookilbo.com<br>남병진 기자 south@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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