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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1호 인지’ 사건, 항소심서 뒤집혀…뇌물 무죄에 공여자는 공소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5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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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YEw9rNk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f14e918622f355b343187a35a047f254a17715d0c529b39ec0ba8c848a84c4"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25000274"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60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3629cb5-f17f-4320-9d77-8384bc6756b3" dmcf-pid="zQ4F0cpX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kukinews/20260825143153194kkaf.jpg" data-org-width="950" dmcf-mid="uM5sI8CE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kukinews/20260825143153194kka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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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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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이다.
          </div>
          <p contents-hash="d570b5d125a507a8db65bcc5f061e4813940b0512cc73ac5d9a587f7203a5bfd" dmcf-pid="BM60UEu5a6"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 추징을 명했다.</p>
          <p contents-hash="f34b7543fee4af6d2dfc76714aac7bf490fba91221a5ec6825a98723408e46de" dmcf-pid="bRPpuD71j8"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만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f9334716be2e02179550f4c0f1c391b462941ecd9547bfdc8185828be12a8d4" dmcf-pid="KeQU7wztc4"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시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8acaeb4a9c49417c440b1dc6d6e82c61a3cf7cbd4adb2fa516ad4f9551c7f8a" dmcf-pid="9dxuzrqFkf" dmcf-ptype="general">김 전 경무관이 A씨로부터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A씨가 김 전 경무관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을 요청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2044610c538d74836ed79891088ff5a7c2cc21b1404e3006350277d6ef147e9" dmcf-pid="2JM7qmB3kV" dmcf-ptype="general">김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A씨와 차명계좌를 내준 혐의를 받는 지인 등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p>
          <p contents-hash="9edd90c5c5cf12bbc11f5a4fbd3ff192ae1d3f6f82e13d1b3e73cbb4f5ee3486" dmcf-pid="ViRzBsb0N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A씨 등에 대한 공소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한 것으로,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ca4c72e5857b07a283e6b7cac65773084f52d6856cf52290dbff837751a155b" dmcf-pid="f01OC6hDA9"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다가 A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7b2d7feea7955751d403ee3ce55ad70c5b2b15e6d26ddc7eb24b95ed3c4bd2f9" dmcf-pid="4ptIhPlwkK"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하여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와도 다르다”며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ba71a5635e4549102009ef0214648df9023b0114124e32a6c4472dd6bcf4eed" dmcf-pid="8UFClQSrAb" dmcf-ptype="general">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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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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