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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이전 60년 서구도, 금융은 허브에...“위기시 골든타임 놓칠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5 06: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960년대부터 공기업 옮긴 英·佛 중앙은행·감독기관 등은 수도에 긴급 금융위 제때 열릴 수 있나 불투명한 이전 GRDP·고용 효과 “네트워크가 핵심...뭉쳐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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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지방이전 결사저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공동 대응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seouleconomy/20260825055151247ugew.jpg" data-org-width="1200" dmcf-mid="2K0JtD71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seouleconomy/20260825055151247uge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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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지방이전 결사저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노동조합 공동 대응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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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1963년 첫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기관 비용 효율화가 목적이었다. 부처 장관이나 이해관계자들과 만날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부터 2만 2500개의 자리가 1972년까지 외곽으로 옮겨갔다. 1989~1993년에는 1만 9000개, 2004~2010년에도 2만 1500개가 재배치됐다. 공영방송 BBC도 이전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런던의 공공일자리 1만 2000개를 감축해 203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앤디 버넘 총리는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신설하며 지방 분권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60년 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 영국에서도 금융 분야만큼은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 감독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려는 한국과 달리 주요 기관은 수도에 남겨 집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BOE)과 금융감독청(FCA),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등은 런던에 본점을 두고 있다. 영국 기업은행(BBB)과 영국국부펀드(NWF)는 셰필드와 리즈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각각 2012년과 2024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프랑스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1955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본격 추진한 프랑스는 1960년대 초반부터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을 지방으로 옮겼다. 1991~2005년에는 총리 직속의 지역발전정책전담기구(DATAR)를 통해 3만 5000명을 지역으로 내려보냈다. 이후에도 이전은 이어졌다. 하지만 프랑스 역시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기구(FGDR), 예금수탁공사(CDC) 등은 파리에 자리잡고 있다. 전선애 중앙대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 등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금융기관들은 수도에 남아 있다”며 “금융은 감독 기관과 금융사, 금융공기업이 집적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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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6일 일요일 오전 6시, 금융위원회는 업계 1위였던 솔로몬을 포함해 한국과 미래·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새벽 3시에 임시 금융위를 소집해 결론을 낸 것이다. 이들 금융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되자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은 특성상 장 마감 이후 저녁이나 새벽, 주말에도 긴급 대응할 일이 생긴다. 이는 국가 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금융안정을 포함해 금융기관 지방 이전에서 논의해야 할 4대 점검 포인트를 따져본다.
 ◇금융위 이전 때는 신속 대응력 하락=금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과 함께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으로 구성된다. 세종으로 이전하면 재경부와는 가까워지지만 예보·한은 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상황도 비슷하다. 증선위는 전체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비상임위원 3명 모두 서울 소재 대학 교수다.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위기 때 금융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야 하는 금융사들도 서울에 밀집해 있다. 올해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금융위는 나흘 연속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때 한은·금감원은 물론이고 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거래소 등 주요 기관, 국내외 증권사 등이 수시로 마주 앉아 위기 극복 대응책을 논의했다.
 ◇은행 수신의 54% 서울에 몰려=수도권과 지방의 금융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금융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기반 자체가 부족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지만 전국 예금은행 수신의 54.8%, 여신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 중소기업 830만 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52.6%가 쏠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서울·경기가 641조 1000억 원으로 56.3%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은 85조 3000억 원, 대구는 59조 7000억 원, 광주 32조 1000억 원, 대전 24조 2000억 원 등에 그쳤다.
 한은이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해도 50%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로 공급해야 하는데 지방은행들이 해당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금융지주의 고위 관계자는 “지방에 대출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국책은행이 와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 만병통치약 아냐=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2019년 9조 1549억 원을 들여 공공기관 105곳을 지방으로 1차 이전했으나 GRDP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난 2020~2022년 기준 전국 GRDP는 12.9% 증가했는데, 국민연금이 이전한 전북 전주시는 불과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관광공사 등이 이전한 강원 원주시(12.3%),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남동발전 등이 옮긴 경남 진주시(10.8%)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금융 네트워크 효과 고려해야=전문가들은 금융은 한데 모여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서울이 금융의 중심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금융기관들만 전국에 흩어놓을 경우 네트워크 효과가 사라지면서 금융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금융 당국을 서울에 남겨 놓은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산업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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