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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업 확장했더니 상속세 100억” 85세 기업인의 눈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5 0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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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넘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공장을 해온 박모(85)씨는 100억원이 넘는 상속세 걱정에 아직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함께 키운 아들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에 매각 위기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박씨 사업장에 적용될지도 미지수다. 공제를 받으려면 한 업종을 오랫동안 영위해야 하는데, 박씨 사업장은 최근 중고차 수출 실적을 크게 올리면서 사업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 일꾼이 됐다는 이유로 공제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 문턱을 높이면서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꼼수 상속’을 막는 데에만 집중해 정작 알짜 기업은 매각 위기에 놓이는 구조다. 상속세 부담에 회사를 매각했던 777·락앤락 등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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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근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joongang/20260825050326897uidj.jpg" data-org-width="1280" dmcf-mid="0v85UOKp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joongang/20260825050326897uid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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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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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상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했다. 공제 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대상 업종도 보다 촘촘하게 가린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제조업·건설업 등) 가운데 대상 업종을 가려 대통령령에서 정해뒀다면, 이제는 세세분류 기준으로 727종만을 법률에서 규정한다. 
 제도를 악용해 상속세를 탈세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자녀에게 증여할 대형 부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 뒤, 제과점업이라며 상속세 없이 승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차장업이나 창고업이라며 토지·건물을 가업용 자산으로 주장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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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5/joongang/20260825050328170tlec.jpg" data-org-width="1280" dmcf-mid="UmvokfOc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joongang/20260825050328170tle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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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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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제도 문턱이 높아지면서 알짜 기업 역시 대를 이어 살아남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허용되던 업종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기업 입장에선 하나의 주업종으로만 30년을 채워야 해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던 기업이 고객 요구에 따라 일부 제품은 사서 같이 수출할 때, 만일 물건을 사서 보내는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면 주업종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다시 경영 기간 30년을 채워야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정부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변경 시점마다 심사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상속공제를 신청할 때 위원회 판단을 받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그 전 경영 판단을 내릴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업 필요에 의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후에 심사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판단을 해줄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문구 도소매업을 물려받아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서비스업으로 키운 여상훈(41)씨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전속력으로 달리고 싶어도, 업종 유지 조건이 경영 결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토로했다. 
 공제 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사후 의무 요건도 부담이다. 주업종 유지뿐 아니라 고용 인원도 감소해선 안 된다. 고용 유지 조건을 맞춰야 해 로봇 공정을 도입하지 못하는 제조업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IT(정보기술)·혁신기업에는 지분유지 조건도 직격탄이다. 박재영 대륙아주 변호사는 “혁신기업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신주 발행 과정에서 최대 주주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가 잦아 ‘사후관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예 공제 대상 업종에서 빠져 제도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알짜 기업도 다수다. 금융업이 대표적이다. 전수되는 원천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는데, 학계에선 보험중개업(기업 입장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최적의 보험 상품을 비교·자문하는 업종) 등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외국계 회사에 매각되는 일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1세대 보험중개 기업으로 꼽히는 히스의 한만영 대표는 “국내 위험관리 인프라가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면 국내 기업 핵심 기술이나 공급망 취약점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계 회사가 매년 회사를 사겠다고 해도 어떻게든 지켜왔지만 13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업종 중심의 제도 설계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김봉수 한국가업승계협회 이사장은 “같은 업종 분류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실질은 다른 만큼, 업종 대신 기술과 노하우, 지역 경제 기여 가능성, 후계자의 계속 경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되지만, 일부 편법 사례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해온 기업까지 밀려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교수도 “독일·영국·일본 등은 특정 업종을 제한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 제도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대폭 결여돼 있어 제도 설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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