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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표 수리 정성호 "합수본 근거 등 국회서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5 0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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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8ef6fa5f9ebd7c77b0532ca05374aca9481436fba979d81fc8f54266eb6eb8" dmcf-pid="B1lcQ1iPSD" dmcf-ptype="general">사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국회로 돌아가 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7738f569e17f46b1894079c95a8444f7b085a9410ea73772aab5a409e95a5e2" dmcf-pid="btSkxtnQWE"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어제(24일)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동수사를 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 어떻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d71877c5b36075c061b2147dbdf6a837533887a8248505864ca2cff27a14d73" dmcf-pid="KFvEMFLxTk" dmcf-ptype="general">또 공소청 출범 이후 개별 사건 처리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기소 기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문제점은 국회에 돌아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d81010f0547823719f4de23231fdb25bb2c875bd7fa471acd7c0efdaaff339c" dmcf-pid="93TDR3oMlc" dmcf-ptype="general">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01719dd0db5978639d4d6cb4073ee8eebfdc45be8cd61217fe73099bfd0c837" dmcf-pid="20ywe0gRvA"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해 충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66ab1ac684b29dca29199b2539f1f2919a3b826894638caa8151d4fcd8889c1" dmcf-pid="VpWrdpaeyj" dmcf-ptype="general">13개월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형사사법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 조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e8eac8d15f02458104507eafa5c4d673215a82aab9ecc1930fe5bb92ddcc8a06" dmcf-pid="fMb1OMTshN" dmcf-ptype="general">YTN 이만수 (e-mansoo@ytn.co.kr)</p>
          <p contents-hash="3a82aa84611dffac0e19d7e014af8ec7696ea7ef76342c38835ef6fb8b8a2bb7" dmcf-pid="4RKtIRyOla"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89949fa443f4634b17bcd9bf7368ef8dc0f4ce7ad7e045d20f70b0fccdd89359" dmcf-pid="8e9FCeWIWg"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04c40d88bd8771843f19ff7a955371ea7ab5d6c7668738e18386835ce8f455d8" dmcf-pid="6d23hdYCCo"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38384704b80472ab163618c0cf85f00a49b2086a33b50c531c84f6b3911664f5" dmcf-pid="PJV0lJGhvL"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3b9dd9b5978ed899b3231bff0e42e12dc1e7204045c4e9a56e95004af902cb" dmcf-pid="QifpSiHlvn"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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