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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종된 성인’ 사건 99%는 한 달 안에 종결…신속처리 관리 허점 부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08-24 20: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인 실종사건 연간 7만건<br>단순 가출로 판단하기 쉬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xhdmB3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5f790418c7d2a34fb55d4a6557bb5907396b50f17e7169f3d100cd6cd8f6b4" dmcf-pid="FMMlJsb0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mk/20260824203003095bzdg.jpg" data-org-width="700" dmcf-mid="52GP5VsA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mk/20260824203003095bz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f9be32e81d1f5d95d60f734edc1f516401d68358cfa9b2d1e7a1dd3271652a" dmcf-pid="3RRSiOKpvD" dmcf-ptype="general"> 제주 장미란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사건의 초기 대응과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사건은 연간 7만건이 넘지만 이 가운데 99%는 한 달 안에 조사·수사가 해제(종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div> <p contents-hash="65b5395b2f94bbdc0b014dbb89f4e5f0cee0d16e97dd22c0855d724eb5cc1a42" dmcf-pid="0eevnI9UyE" dmcf-ptype="general">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건 안팎이다.</p> <p contents-hash="12f74e6afca16e1110783ade7101f95b98786b5eda7472b16d40a602c39fd824" dmcf-pid="pddTLC2uhk" dmcf-ptype="general">전국 가출인 실종 신고는 지난 2022년 7만4천936건, 2023년 7만4천847건, 2024년 7만1천854건, 지난해 7만814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4만1천894건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4619a56332749e488b882788dd7641dd5064085554938a82f175911e95d6b307" dmcf-pid="UJJyohV7Tc" dmcf-ptype="general">이들 사건 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종결처리된다.</p> <p contents-hash="75047f8832bcdc10626860391d1ce2e0250e98f9e4942fdc199f87d344a0e5fa" dmcf-pid="u00n7RyOyA"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48.1%가 1시간 이내 해제됐다. 또 3시간 이내 누적 해제율은 64.9%, 6시간 이내 75.2%, 12시간 이내 82.9%였다.</p> <p contents-hash="15a89ed46351e5af9a729eee1edf233e6ee3e01cb68bdb496ce4e72d2a154175" dmcf-pid="7ppLzeWISj" dmcf-ptype="general">하루 이내에는 89.4%, 이틀 이내에는 93.9%, 사흘 이내에는 95.1%가 해제됐다. 일주일 이내에는 97.1%, 30일 이내에는 99.0%까지 올라갔다.</p> <p contents-hash="81dd88f1db7d8cc451e65858f7b72df729eca9d05a05ecb0a37a01c4165dc9fd" dmcf-pid="zUUoqdYCWN" dmcf-ptype="general">이처럼 매년 대규모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데다 대부분이 단기간에 해제되는 구조가 일선에서 개별 실종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c5c48705144a59a3363c96846a5a3dc12671d708b44d1a78e93f8557c5582a3d" dmcf-pid="quugBJGhWa" dmcf-ptype="general">특히 일반 성인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나 극단적 선택 위험 등이 당장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판단하기 쉽지만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7222de3ac284caa4f883513d2f123cc7dc794f11c7b8b105cdbd5a9780d73294" dmcf-pid="B77abiHlTg" dmcf-ptype="general">최근 제주에서 드러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은 초기 단계에서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1f532cabd3b58576af4cbe039aeb577a6d514d5aa5a5bb63cda15e7c1e8022" dmcf-pid="bzzNKnXS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mk/20260824203004419hqhq.jpg" data-org-width="700" dmcf-mid="1pbcVg1y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mk/20260824203004419hq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e6b32a42dc75fec1e4f40e2f55d52b2f8a0d58096376ce02f5cb151b755d9c7" dmcf-pid="Kqqj9LZvhL" dmcf-ptype="general"> 장미란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A 경장이 약 2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됐다. 이후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div> <p contents-hash="74abd3fa7c672ec2290035b54c8e554b468c9f965588fa0e74a25b4fa0424d31" dmcf-pid="9BBA2o5TSn" dmcf-ptype="general">또 A 경장이 무사하다며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실종자 B씨도 실종 상태가 이어지다 재신고 후 수색 과정에서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p> <p contents-hash="69113548e0b9e9a0e75035df4015126a2b403c8b1b2fa1eb6c0cd9660d1f140d" dmcf-pid="2bbcVg1yWi" dmcf-ptype="general">A 경장은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선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6c9b96b14d491196ce65d017d974325f6d468991e59f2c0d875c60604095ee94" dmcf-pid="VKKkfatWCJ" dmcf-ptype="general">장씨와 B씨 모두 실제로는 장기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장기 미해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04f333f055a594215fd9d104437b30f907e34aa2e20a300760c7c3c3ad60178" dmcf-pid="f99E4NFYWd" dmcf-ptype="general">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실종 사건을 지속해 추적·관리하더라도 최초 해제 단계에서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c1c077e0e371c7aadc4d998de3fa4ee38725f74f808ec23b3c114cbea352d4f0" dmcf-pid="4VVw6A0HWe" dmcf-ptype="general">경찰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하는 과정에 관리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651387520761fd4f6769cad8e8f9ab1ec16eaf6b1ae4fd035986e6840158be9b" dmcf-pid="8ffrPcpXWR" dmcf-ptype="general">현재는 담당 경찰관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에게 별도로 보고해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은 뒤 시스템상 실종 해제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59fc16a1ea2c34a8f92a67c4cfd9b8033b420ee7d27ce8af24261773407c829" dmcf-pid="644mQkUZyM" dmcf-ptype="general">다만 이 같은 해제 절차 개선만으로 성인 실종 사건 대응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0747abfbc5bc08f7c125f4a31eaf1ff2d56c48569f8b5a30269d1a835b06d4f4" dmcf-pid="P88sxEu5yx" dmcf-ptype="general">일반 성인은 아동이나 장애인·치매 환자와 달리 일차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돼서다. 실종 신고가 접수돼도 위치 추적이나 유전자 검사·대조 등 적극적인 수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성인 실종자의 소재 파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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