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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출국세 올려 '관광정비'한다더니‥외국인 돈으로 '곰 피해' 대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8-24 20: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4jUEGMVvP"> <div class="video_frm" dmcf-pid="q8AuDHRfh6"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7SPWqkLhx"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7lVC6A0HC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7SPWqkLh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4/imbc/20260824203713271oixe.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hdv8snvb7nhwmcf6?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B6c7wXe4S8"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bAWRX9rNW4"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b931c15dfca6bf4ca7321e1a00c9476b738a54db3c8da5e00c2df9654289044" dmcf-pid="KcYeZ2mjyf"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관광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며 출국세를 세 배나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973c34a8b2ad1190b5f8ff07695f394e83f45e251f6e84e9e7c43b1faf85a1ad" dmcf-pid="9kGd5VsASV"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걷은 세금을 곰을 잡는 데 쓰는 등 관광과 아무 관계없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46b234648578bab29e50076883380d3fa402fa117934db69c818072592e796fe" dmcf-pid="2EHJ1fOch2"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못 올리는 세금을 외국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4ef832993ab4617da8f1d2746e77758f01d7b1ed44c76c232519424a3bf0c19" dmcf-pid="VDXit4IkC9" dmcf-ptype="general">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fwZnF8CEl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dc4924abb08b681dadd7e7eee5408f0615f919be4dd1984d967f6b3c6edcc3f" dmcf-pid="4r5L36hDWb" dmcf-ptype="general">내외국인 구분 없이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걷는 국제관광여객세.</p> <p contents-hash="3709382d04fa298f5c06ecdb1843b4fc5d3f2068daa2fbaeea82a49409595215" dmcf-pid="8m1o0PlwvB"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1천 엔, 9천 원 정도였던 출국세를 지난달부터 3천 엔으로 무려 3배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f4343f7c0cc16ac585b00bc2fcfd8dcdcacb41725875009edcfcd11003a3a4df" dmcf-pid="6stgpQSrW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해, 자국민 부담은 줄여주면서 세수 증가분을 결국 외국인들이 다 떠안는 셈이 됐습니다.</p> <p contents-hash="113614edfd7d57f01fc5e4d5ce737db0a88bb3ae13961cf000d12f836e25eac0" dmcf-pid="POFaUxvmCz" dmcf-ptype="general">그 금액이 646억 엔, 약 5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p> <p contents-hash="d73a82557b8b66645a496824ba87f79572c113b5a5056a1b5e6e8d3d6d329d84" dmcf-pid="QI3NuMTsh7" dmcf-ptype="general">[무라타 시게키/당시 일본 관광청 장관 (지난 6월)]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병목 현상 및 과제 해소에 기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p> <p contents-hash="da251103bb21e009427d5f12fd7d1782ad3b95644e38d34e4953a1c1fa52fffd" dmcf-pid="xC0j7RyOhu" dmcf-ptype="general">출국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쓴다는 취지로 만들어 일종의 목적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20b9ee8838be2953406a0eb60d43957ddfe6c3a7fe05410312779025794e1a9" dmcf-pid="yX2I8j3GyU" dmcf-ptype="general">그런데 아사히신문이 올해 급증한 세수가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봤더니 곰 포획과 생태 조사 등 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60억 엔이 배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d78d9e3ceaef2190c7562a6e91ab3b6f9dd1d1e0118301feb479fc69ae1201ca" dmcf-pid="WZVC6A0Hhp" dmcf-ptype="general">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에도 6억 엔이 배정됐고 이 밖에도 일본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 미디어예술내셔널센터 정비 등에도 외국인들이 낸 세금이 쓰였습니다.</p> <p contents-hash="bdbbc8352f93cfdc1ffa7ea731775a7fc0b0a0f77c59a703888ec56f806e6a3a" dmcf-pid="Y5fhPcpXS0" dmcf-ptype="general">주로 내국인을 위한 사업들입니다.</p> <p contents-hash="003b3b58f00e283d36b37df2884f22dc270e3c18cbd70854d9f7f96830f10daf" dmcf-pid="G14lQkUZC3"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f07dd02c72134cdb1816f599ef68dabb14295d73c71bcc798093fc2939b84309" dmcf-pid="Ht8SxEu5hF" dmcf-ptype="general">또 "벚꽃을 보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도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f363a58decb7c9ca5d08ca008e34a5ea3c17274c64b2240e54206ca40bdc0c" dmcf-pid="XF6vMD71ht" dmcf-ptype="general">외국인에게 더 걷는 돈은 출국세뿐만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ca29f329a21177295fee0f25448cec664689f785245b6c1f5392ab030d444f01" dmcf-pid="Z3PTRwztT1" dmcf-ptype="general">비자신청 수수료 역시 지난달 5배로 뛰었고, 10월부터는 영주권 취득 수수료가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스무 배 인상됩니다.</p> <p contents-hash="286321b81c8ce6b86481459b768059d17c649a97730bb3bbdc8483af7f8a85a2" dmcf-pid="50QyerqFy5" dmcf-ptype="general">[히라구치 히로시/일본 법무상 (지난 4일)] "이 모든 조치는 질서 있는 외국인과의 공생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5184bc15c962eb32609b3c2874f630746b979f19ca9d62bb2e2d1d4348bec04d" dmcf-pid="1pxWdmB3TZ" dmcf-ptype="general">이 같은 실태를 보도한 아사히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여론 속에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 바로 외국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162867ea457da8f8cd5529c97ef7e640f1efb218ad5ff507fc9bbab26e8a28b" dmcf-pid="tUMYJsb0lX" dmcf-ptype="general">즉, 확장 재정을 펴겠다는 다카이치 정권이 외국인에게 세금을 전가해, 정작 수혜자인 일본인들의 증세는 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5873d5482f831009036abc049f587d89959af5923788defc4b13fe881916a03a" dmcf-pid="FuRGiOKpWH" dmcf-ptype="general">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p> <p contents-hash="e4606bea2e4ac842cd42a827ced126bccebff496a306dacc837f5b22ba542aa0" dmcf-pid="32g3AyPKv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0Va0cWQ9lY"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afa1db667b3ee3433c84079b472e6ae90a256cc97dc6cd455d9b15d9953f6e4" dmcf-pid="pfNpkYx2v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김진우</p> <p contents-hash="ddf2fc725886324fd4e40c41adfbc8a037592b961e12d3ec41b3f84358016f57" dmcf-pid="U4jUEGMVyy" dmcf-ptype="general">신지영 기자(shinji@mbc.co.kr)</p> <p contents-hash="bfa3a5f299aa2a79d6841bff4a89cb293352c8d7fff2987455fa423d67d1b2a0" dmcf-pid="u8AuDHRfC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98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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