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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4 17: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유정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관례·법률 먼저 검토"<br>국힘 조배숙 "서면 제청에 문제없어…김민석, 헌법 공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ZYT2mj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965c80804ff4226a11710d7c06ee59de9def62e3980a91911d9047c6b21ea8" dmcf-pid="bkRP4wzt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에 답하는 홍익표 정무수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4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yonhap/20260824170055634tirc.jpg" data-org-width="1200" dmcf-mid="q45GyVsA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yonhap/20260824170055634ti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에 답하는 홍익표 정무수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4 hkmpooh@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570442c43d48fb0992320db4f1d59ad6e06f53c2029a0260b543e67182d304" dmcf-pid="KEeQ8rqF1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af743116c04d53de45d7d499d7903783e28bb4afe4fdba1057cb888cd849634" dmcf-pid="9Ddx6mB3XC" dmcf-ptype="general">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2824d4c4ddf0f0fedd6fc80b4fed88b54ebc6b5a23178d0d00b5c6bfb2af09df" dmcf-pid="2wJMPsb0YI" dmcf-ptype="general">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12e1d511d510de2037e1fdbed992806595af6e98027f3e0b1245cb65cdfbbcbc" dmcf-pid="VriRQOKpYO" dmcf-ptype="general">또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p>
          <p contents-hash="9b880164d4407c529d3d1e60f82dccfd44c481780a226bfa61fddcc475a986ff" dmcf-pid="fmnexI9UYs" dmcf-ptype="general">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cc66139124d226e73b04dafc1fc917bfe0eb9804d50b317211d43da68bef3cef" dmcf-pid="4sLdMC2u5m" dmcf-ptype="general">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be290bd52d003a34be51b23853dc28b1a7c693c7161664c1ba70f91fc817348e" dmcf-pid="8OoJRhV7Xr" dmcf-ptype="general">이에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d2912671cb2db094d7c6b2459295f032e4a2a1116f60f1b0255ac75d9a87b3b5" dmcf-pid="6IgielfzXw"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이어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 (김 대표는 이번 제청을 두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는데,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를 좀 하시라. 지금 (김 대표가) 헌법 파괴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를 해서 헌법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했겠나"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7860a5ab01a7a5a1af61135151a034c9789b9e09f46c5263b2607ff2006981cb" dmcf-pid="PCandS4q5D" dmcf-ptype="general">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가 없었고 유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로서는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한 뒤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ccf9ef55acdd0bac0f3baf354865f9ac575fca03c4ceb17fa9e35897e6c7628" dmcf-pid="QSAgnyPK1E" dmcf-ptype="general">hysup@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yPu31MTs5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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