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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내년 820조 ‘수퍼 예산’…역대최대 90조 늘려 민생·미래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4 05: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O41v8BTy">
          <p contents-hash="37ca776e233962caefc70952dcdb5d4ba9efb55bb6c2f945fc3ad76a78af22b4" dmcf-pid="ZKI8tT6bCT"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 편성할 예산이 820조원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728조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12%대로 올해(8.1%)와 비교하면 역대급 수퍼 예산이라는 평가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정의 저수지’로 활용해 인공지능(AI)·첨단기술, 지방, 청년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기조다. 정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주중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7bffc4ee7cbd9431bace4cec3053e10c1c1feb07d26899d6db0f30c09c44fe" dmcf-pid="59C6FyPK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2995avbn.jpg" data-org-width="1279" dmcf-mid="xfcVZlfz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2995av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28286c6efb38cf981a208b45683003478b1af909c2b96239e166dd9dc86321" dmcf-pid="12hP3WQ9hS" dmcf-ptype="general"><br>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막판 예산안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 54조7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증가 규모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는데 불과 1년 만에 앞자리가 바뀌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94cf459c2672a949fa820ccade4bbc183b23b2b46a4aa2204c4c81459d289a04" dmcf-pid="tVlQ0Yx2yl" dmcf-ptype="general">이번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출이 40조원가량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적립액은 올해와 내년을 합해 약 200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5분의 1 가량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듬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통상적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이를 적립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 50조원+α, 내년에는 100조원+α의 추가세수가 예상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이렇게 불어난 세수를 한 번에 다 쓰지 않도록 담아두는 별도의 곳간 역할을 한다. 기금에는 추가세수 외에도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 담긴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a6faf2977237847508aec08a5542dd5fd4c532895ed628f1b3bf518cc2dc7a" dmcf-pid="FfSxpGMV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근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4261xmps.jpg" data-org-width="1280" dmcf-mid="yMC8tT6b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4261xm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근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5b5bda811be48ff0a800a6505434f9c43d50ae0c096250f6cfc19c52757879" dmcf-pid="34vMUHRfWC" dmcf-ptype="general"><br>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 덕에 내년 GDP 규모가 크게 늘어 3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국채 순발행 규모도 중기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p>
          <div contents-hash="c7ca9416827b1af97b922a82740efcbffe90075b7c4885fade116afe27072bcc" dmcf-pid="08TRuXe4yI" dmcf-ptype="general">
           ━
           <br>
           <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배 이상으로 확대 </p>
           <br> 이번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AI 대전환과 7대 신성장동력(SEED)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다. 앞서 정부는 향후 10~20년 뒤 경제를 이끌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을 선정했다. 기술개발부터 인프라·인재 양성, 실증·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 방식은 단순 지원에서 지분형 투자로 대폭 전환해 ‘묻지마식 지원’을 막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ebb16c43bb36ef0a109be18c06be126494f67787676f1b81906ba57f9e5d01e4" dmcf-pid="pL3A8zcnWO" dmcf-ptype="general">민생예산은 ‘청년’과 ‘지방’에 방점을 둔다. 지방 취업 청년에게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배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전북 고창군·경남 고성군 등 인구감소특별지역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가평군·강원 고성군 등 인구감소우대지역,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각각 25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역시 2배 이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재직 조건이 붙는 만큼, 내년에 소요될 예산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a62fcb8530689816ebb0b92beb797dcf9f3ebfe910e87cb1036bed0a2c943e" dmcf-pid="Uo0c6qkL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5544yvlk.jpg" data-org-width="1279" dmcf-mid="WkbsdfOc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5544yv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a3a2e8736796702cf8140271767e40b25589f17cd0f1bc01a46f362f4c8cf2" dmcf-pid="ugpkPBEovm" dmcf-ptype="general"><br>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주도 취업 교육인 K-뉴딜 아카데미 등 각종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와 참여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주로 청년이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산 1조원가량을 배정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지방 인프라와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p>
          <div contents-hash="67ff671c86e1a33f70d995bea0f3178a64a205099e767fba9b8316c7a749a74c" dmcf-pid="7aUEQbDgWr" dmcf-ptype="general">
           ━
           <br>
           <p> 아동수당 월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p>
           <br>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나뉜 출산·양육급여를 통합하고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수당은 현재 월 10만~13만원 수준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 연령도 올해 9세 미만에서 내년 10세 미만 등을 거쳐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추계한 내년도 아동수당 소요 예산은 2조4379억원이지만 최근 출생아 수 증가와 지원 확대를 고려하면 관련 예산은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415521472d221e7a3f1729819737a9e199a2154add8330f0d9ba5540e03cb233" dmcf-pid="zNuDxKwaCw"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요구가 많았던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확정됐다. 출생 때 펀드에 가입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성인이 될 때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부모가 자녀 명의 정책펀드에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4509c017e6de984d7fb86ddf1d0dba4d05f8d92d08dfe6be612a86a3ba0543" dmcf-pid="qj7wM9rN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6825lqhn.jpg" data-org-width="1280" dmcf-mid="YiC8tT6b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6825lq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2648b13c9db3dd84a333da39f44af32d990eead2943de84377cd68f24f4855" dmcf-pid="BAzrR2mjTE" dmcf-ptype="general"> 미래대응기금에 신설되는 교육·인재 계정을 활용해 고등교육 투자도 크게 늘린다. 우선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지방 소재 국립대 30곳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이 ‘인서울 대학’ 대신 지역 대학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고, 졸업 후 지역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c09cea175a196ac0abfcea221eb227a87084fba58b292c5bdd1a2709290bd6fe" dmcf-pid="bcqmeVsAhk" dmcf-ptype="general">청년 자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넓힌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현재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만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금액을 매칭해준다. </p>
          <p contents-hash="3b2c76a6f8af109cecd417a3c645266c8ac9b7dc4fdea95791d7dfbf5bf5e445" dmcf-pid="KkBsdfOcSc" dmcf-ptype="general">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과 횟수를 크게 늘린다. 현재는 19~20세 청년에게 영화·공연 관람과 도서 구입 등에 쓸 수 있도록 연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상을 만 34세까지 넓히고 매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청년 세대 지원은 단순히 특정 세대를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영역”이라며 “청년문화패스를 법적 청년 연령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05599cc114a4f83a4147502e25f41d20ea4d447161a2ac42286f4d28de8573" dmcf-pid="9EbOJ4Ik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옥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8086hhkg.jpg" data-org-width="1280" dmcf-mid="HNUEQbDg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joongang/20260824050238086hh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옥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e91fda5a6525d7e8ce3d69f31342ce5e4768b9daa396719c1abfd137fdd53e" dmcf-pid="2DKIi8CEhj" dmcf-ptype="general">
           <br> ━
           <br>
           <p> 기초연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단계적 하향 </p>
           <br> 기획예산처는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교육재정교부금·기초연금 개편 등으로 50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할 경우 100조원 안팎 늘어나는데,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안대로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면 78조9000억원으로 약 20조원 줄어든다. 
          </div>
          <p contents-hash="5b7d3d52542f1b03fbc90cbfca09890370b1a322cf8bba02bcac818d5ca0ebd0" dmcf-pid="Vj7wM9rNTN" dmcf-ptype="general">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이는 1인·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94.1% 수준이다. 내년부터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 비율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 구조도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인상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p>
          <p contents-hash="a0657eb37d1af3ee31235e1b211fed64c7dc72bf2214ba82d41484b0035fde41" dmcf-pid="fAzrR2mjSa" dmcf-ptype="general">다만 2년 연속 ‘수퍼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본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면 이는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코로나19 때처럼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도 아닌데 두 자릿수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은행은 긴축에 나서는데 정부가 반대로 재정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정책 조합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394394cc781593cd71c3ad4b25f81f5c40a294c86904e2589fbd05ef52c2037" dmcf-pid="4cqmeVsAlg" dmcf-ptype="general">세종=김경희·안효성·남수현 기자 amator@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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