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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비거주 1주택 거주인정 확대…與 "1주택 거주구분 없애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8-23 20: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a1M7AiHf"> <div class="video_frm" dmcf-pid="UvNtRzcnGV"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YA3dBEo54"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39QlbHRfG8"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YA3dBEo5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3/newsy/20260823194111627cxpr.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e0k00ex5hyjbydn4?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uTjFeqkLt2"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5c1eb3b4f610081a88c4c49431fe30ba54381d85804c4ab02f48c2369132b6b0" dmcf-pid="7yA3dBEo59"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와 부동산 공급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p> <p contents-hash="fb64769f22a20b217de6d2b3fc0ec7d23e60208690bb9ba22bd1aa80f062dc4a" dmcf-pid="z0h2kxvmZK" dmcf-ptype="general">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선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a3ed44c22eb6071fbb82286b20258421ecdd40261e263ddec11bade34cb45528" dmcf-pid="qplVEMTs1b" dmcf-ptype="general">이채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BUSfDRyOtB"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aaca105d422571ae2edc5083d3595a3cbe900f0045159d1b13a8b08f6f643a2" dmcf-pid="buv4weWItq"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출범 뒤 처음 한자리에 마주한 당·정·청.</p> <p contents-hash="207e75845a7b43becd4bf4b6c105aa8b4157ac9b4065e9f74e1c6530726859e7" dmcf-pid="K7T8rdYCGz" dmcf-ptype="general">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최근 민심에 불을 지핀 세제, 공급, 민생법안을 둘러싸고 두 시간 반 동안 머리를 맞댔습니다.</p> <p contents-hash="69aeab5b2e486a943742249fbbae86d250b82c9be2a3f47448f2be064818970f" dmcf-pid="9zy6mJGhX7" dmcf-ptype="general">논의 끝에 세제 개편안 보완 방향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불가피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p> <p contents-hash="9279782650e0746573c4e9f32819ce8b176cd381e6415374862b6179f11662ab" dmcf-pid="2qWPsiHl1u" dmcf-ptype="general"><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p> <p contents-hash="fa653ea487001a82db53b2a7bd86d6eacfb43bb298982f9c92159e9788691e42" dmcf-pid="VBYQOnXSGU" dmcf-ptype="general">정부안은 1년 이상 거주하다 취학, 직장변경,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인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보완하기로 하면서 육아나 양육, 가족돌봄이 포함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898d6413acbb619e08c510e370449d672e47058cd4c5fb7facaeb3bebf2f9b5f" dmcf-pid="fbGxILZvGp" dmcf-ptype="general">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선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는데, 9억 원으로 축소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모두 구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56d9c58322d898765c49baad8ad6dc1c314e49bdc4cc880dc0bca64e5ee042da" dmcf-pid="47T8rdYCG0" dmcf-ptype="general">김민석 대표는 모두 발언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문제를 짚으며 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b2fb216d5eb21865870cfa5fddcd965b64879b56319e6e5b7e9af742bb06cc" dmcf-pid="8zy6mJGhY3" dmcf-ptype="general"><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p> <p contents-hash="788f9ad107963aa3aa3bba6b592771ec93263f15db533e951384f0bc5ae34e62" dmcf-pid="6qWPsiHl5F"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엔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b8f32a0bfd7117c6d7aa0e578c958647a1ffe87308b68cbfd0dde95149b8f54" dmcf-pid="PBYQOnXStt" dmcf-ptype="general">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5백 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68e6f3cc6116aa60d98cbd1a44d979578684b764b79fdbd8750f099c0390ca70" dmcf-pid="QbGxILZvX1" dmcf-ptype="general">내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당정은 세제 개편안 수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과제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 마련에도 나섭니다.</p> <p contents-hash="d1a682776b6ab50145516c85ab9c2e41ab1da9d9079553ab9deeaceb44cc32bb" dmcf-pid="xKHMCo5T15"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p> <p contents-hash="09db4c6ddd6b4388553b7194730d552b9ab0075e4b5bb1e93d3a012adb96fa1f" dmcf-pid="ymdWftnQH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성수]</p> <p contents-hash="221014e3b910f95e3c2836ea451766973bf6d5f57c009119ae5cbc45b454e5a6" dmcf-pid="WsJY4FLxX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애련]</p> <p contents-hash="c2f6b2f6e18a1a5cf577553a580702234695eb37f3dad4b68d5be490b04f592b" dmcf-pid="YOiG83oMXH" dmcf-ptype="general">[그래픽 강성훈]</p> <p contents-hash="4d1d0ac85eb3eeda5388987403cddb21a286794bc4c945c1c7ddca045e55f237" dmcf-pid="G7T8rdYCYG"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d432ff96b3e63a76dc8f8619aeef69c6ec87fba2585fd4619f49619ce139431d" dmcf-pid="Hzy6mJGh5Y" dmcf-ptype="general">이채연(touche@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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