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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첫 고위당정서 '종부세 신중론'…"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3 1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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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8e68a6a07752ef832d398ba314cd69136fe1c708c4a68fcd720200d9b5847c3" dmcf-pid="4N7bj6hDEQ"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도 김 대표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a883904b9520315067a41f130f0ffd99cedc27dd2d85709193711209cff3bacd" dmcf-pid="8jzKAPlwmP" dmcf-ptype="general">【 기자 】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p>
          <p contents-hash="9389e422adf0f2afef6c83c82a6a494dc8bb818bd1c41383499eb5cad3d4f159" dmcf-pid="6Aq9cQSrD6" dmcf-ptype="general">지난번까진 국무총리로서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젠 바뀐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p>
          <p contents-hash="cfe3efb2beb574cb8d16c44a24fa39b632763ba741033b8f5094b0f1c8119ff5" dmcf-pid="PcB2kxvmO8"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59e1118a0097203603c03652802eecb1e4079019ac6fc7ffebb1f3c73bbf6233" dmcf-pid="QkbVEMTsO4" dmcf-ptype="general">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세제 개편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e68d157f341b697cfeeb7cd0cefc86b8076a91feee14e900f2cb34aebdc8b4b2" dmcf-pid="xEKfDRyOrf" dmcf-ptype="general">현 정부안대로라면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3c7a81b29a6b40f9bd2305f05c269353e8ff35f31ce6fe8f0b1664d1f3c44a9" dmcf-pid="yzmCqYx2DV" dmcf-ptype="general">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장특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살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p>
          <p contents-hash="c45d875f06a7d7e185c3ae6463b5f0c1fbf297af7b8710f4b9e95decb78afb3a" dmcf-pid="WqshBGMVO2" dmcf-ptype="general">2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p>
          <p contents-hash="5136ba662c7484cf26b9b907c8cd808ab94fc7072efc507c4df134c1125bb6ea" dmcf-pid="YBOlbHRfE9"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ddadd911d154ef61d982e33c3b22b18a09998a47fa005e99df3f1ed44d463c1f" dmcf-pid="GbISKXe4EK" dmcf-ptype="general">김 대표 체제 첫 시험대인 '당정일치'가 순항하는 모양새입니다.</p>
          <p contents-hash="8c9a04c22ee6602ac85b51f4e0294aff09bd014da2ec9dd2492d5784c7f7f983" dmcf-pid="HbISKXe4r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또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 시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013b6ce0928a50313774038355f1624b34c253251e586ce82b95a30012fe789" dmcf-pid="XKCv9Zd8EB" dmcf-ptype="general">다음 달 3일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만큼, 다음 주까지 당정 논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9ca66dc7dee10ff91e7872afd8d0d54ba82cadfb062a50b3b9b515b7a2c212c0" dmcf-pid="Z9hT25J6Eq" dmcf-ptype="general">MBN뉴스 신영빈입니다. [ welcome@mbn.co.kr ]</p>
          <p contents-hash="4fd3e1feb0364e82e532d86941706707d45ef799a8f398de575b10f2844be279" dmcf-pid="52lyV1iPm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강두민 기자·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그래픽: 우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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