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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기 내 대법관 22명 임명...청와대, '선례' 만들기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8-23 19: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aDftnQhW"> <div class="video_frm" dmcf-pid="yxwhRzcnCy"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h5UmJGhyG"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QXEIxujJl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h5UmJGhy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3/YTN/20260823185511697whfw.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x5btesw5p7rrt4ee?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WMrleqkLC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bfcc822975a833996f45144ee394676a64d49910756de3fc8b9c74a4d7b633f" dmcf-pid="YRmSdBEovv"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f7312805612c4716bb11829f2e1c8d3ce94072aa01fcdfc1ba66190523e9930" dmcf-pid="GesvJbDgvS" dmcf-ptype="general">대법관 증원법 통과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f1bb0fd056374752cd19633784ab91d8aad66010bece3a94378fee8e152e3faa" dmcf-pid="HdOTiKwavl" dmcf-ptype="general">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JIyn9rNWh"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b8fe76792288666862d84a2857cdee064a273a3b0c587d62e54a2fcd76abb0a" dmcf-pid="ZiCWL2mjvC"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b4811a051035c07fb441eba38a2be5f130faecf5127aad455522652b26a696e8" dmcf-pid="5nhYoVsAhI" dmcf-ptype="general">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p> <p contents-hash="9ca5d3d515d079f14b7a26b4ca185fe7407be3b1ad2ef81f630b570ff47eb5e9" dmcf-pid="1LlGgfOcCO"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f276f507459a43d85ad21f9c254c395101088f1d32cc61e205bd588beffc932" dmcf-pid="toSHa4Ikhs" dmcf-ptype="general">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128887f809889c6a13a80cfd1a9aa90ab1b0e35fffb1b7c7829dd887b7a1c8ee" dmcf-pid="FgvXN8CECm" dmcf-ptype="general">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97837b177c1bf95001ae2f49fc0ba9f31978bb317a66f7ce82b3edb441f35c2" dmcf-pid="3cGFEMTslr" dmcf-ptype="general">[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지난 21일) : 이거는 협의를 건너뛰고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p> <p contents-hash="be56a336d8d61723cb6732673a0f47aff3d231d2a625ed4b73365f3d7d57ef32" dmcf-pid="0kH3DRyOlw"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p> <p contents-hash="4c4daf41b5988efe9ced29c884da3d30652bb85109f04ffb923033b9b728ea79" dmcf-pid="pEX0weWIyD" dmcf-ptype="general">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611ea51618c8d5d36147a9f7e68f54d697ed12bd28dfa721a34af47157887950" dmcf-pid="UDZprdYCyE"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7e6aea15ca41bd762c1d8366de446686aabd81e707ffcb3d792c78bb647b5d32" dmcf-pid="uw5UmJGhhk" dmcf-ptype="general">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 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ed670d62f43df69b247e045e76b181bcb5a1bd138bc9c4927d9b78ec26892a0" dmcf-pid="7r1usiHlCc"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dce0da25f86f15041dc315a8105f70d6b48617f58a5874cab0003d2e1d0ac22" dmcf-pid="zmt7OnXSh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p> <p contents-hash="0fafdd9fa5a46746ea96806da64e819eb84a1b669fa291d39b8249e86d5d927e" dmcf-pid="qsFzILZvSj"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p> <p contents-hash="bc724e1325491d1887b37023566ac8a6edb632120aec3512e635d08fdf791316" dmcf-pid="BO3qCo5TyN"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어떤 '선례'로 이번 사태의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e4c295580e7c647f6eab377673b90e42a40ef71445bc52fe359a0eb821b5c6bd" dmcf-pid="bI0Bhg1yla"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입니다. </p> <p contents-hash="7d99df612865bf5a637700783b672f77f8df64f18059c321f7b49d5093660ee6" dmcf-pid="KCpblatWSg"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김정원 </p> <p contents-hash="94d62de2b8851899c7e13f1851940dc83af8e62cf8df4206441ac116b8882c90" dmcf-pid="9O3qCo5TT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정치윤 </p> <p contents-hash="d2711d0b0749f6aadb691cb713c35f40686e883b367841edbfac1e81d882f80e" dmcf-pid="2I0Bhg1yhL" dmcf-ptype="general">디자인 : 지경윤 </p> <p contents-hash="b81746e75607431798a7aecd7ae6e120a42b4cb32c9a39603527a72daa4bd852" dmcf-pid="VCpblatWvn"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fhUKSNFYWi"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4lu9vj3GCJ"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8S72TA0Hld"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6vzVycpXye"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PTqfWkUZCR"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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