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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폐버스’에 놀란 가슴···‘책상 빼고 욕조 넣는’ 고시원 기준 개정, 열흘 만에 폐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3 1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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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3LWi0gR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badd15b831d5b77b7e9981410452c3feace96c26b979ea56210c8635949460" dmcf-pid="u0oYnpae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한 국토교통부 건축기준 개정안을 풍자한 이미지를 담은 숏폼 영상 갈무리. 유튜브 오세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3/khan/20260823112929176ymlq.png" data-org-width="587" dmcf-mid="teIwXatW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khan/20260823112929176ymlq.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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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한 국토교통부 건축기준 개정안을 풍자한 이미지를 담은 숏폼 영상 갈무리. 유튜브 오세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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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d23f7979ce77e064f3b2b16841785da9ff438623912429889d92f6ea2d6fa8b" dmcf-pid="7pgGLUNdhL" dmcf-ptype="general">정부가 고시원에 책상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한 건축기준 개정안을 취소했다. 고시원이 고시생이 아닌 1인 가구 주거로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려 했지만, 최근 ‘폐버스 주택’ 논란으로 정부·여당이 열악한 청년 주거 문제를 홀대한다는 여론과 맞물리면서 폐기하게 됐다.</p>
          <p contents-hash="9ba8aceb96f5e08b87ef98d49ede2bd722d95feb53c52d71392b0f5544a9e3cc" dmcf-pid="zUaHoujJvn"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고시원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bb998b3cde140242865fe6ed59a4fa9011c916457b67d41e8b0566d90de93a5" dmcf-pid="quNXg7Aihi"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중 고시원에서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즉 책상 등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고시원은 실마다 샤워 부스 설치만 허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a741e7b6bea3832f9da2b5a7a669c4f1f5c9e3545c88e88974bf4de3175ce78" dmcf-pid="BzA5NqkLWJ" dmcf-ptype="general">행정예고 당시 국토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05d932d67f23d463c9939492f4c276285bd6ee493a4d0b023966fdde4f1c2e" dmcf-pid="bqc1jBEoCd" dmcf-ptype="general">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논란과 엮여 정부·여당이 청년 주거 문제를 도외시하는 사례로 회자됐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 등엔 폐버스를 쌓아올린 아파트 형태의 주택과, 고시원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욕조가 놓인 가상의 이미지가 함께 퍼져나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인도 인용했다.</p>
          <p contents-hash="406c7a1cdce6595e3612bc5ddd52c81654bfb0729edcbcdca832ecb7df319612" dmcf-pid="KBktAbDgye" dmcf-ptype="general">고시원 거주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홈리스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 13일 낸 성명서에서 “이미 실내에 샤워 부스가 있어도 습기 배출이 안돼 쓰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며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도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e1ae27730aaf2521d1ca3fe91efe9e9878212964542b518eb9e102a9beec61a" dmcf-pid="9bEFcKwahR"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20일을 미처 채우지도 못하고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취소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ad4a4d750372fe8bff27f2326592d03efc0618d7a5bec0a5858259ca0076460" dmcf-pid="2KD3k9rNlM" dmcf-ptype="general">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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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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