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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소년 가려내려다 개인정보 더 걷나"…청소년 안전기능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3 0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메타·오픈AI, 청소년 다단계 인증<br>한국도 청소년 보호조치 추진 중<br>정확도 높일수록 개인정보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cL2zcnkc">
          <div contents-hash="2d345f6dc697ace76f8088e08073cc69348e53e3d005d06109c4e5c700ba2e79" dmcf-pid="yru1OEu5jA" dmcf-ptype="general">
           <p>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을 둘러싼 안전기능 강화로 실제 나이를 가려내는 연령판별 기준도 정교해지고 있다. 생년월일뿐 아니라 이용행태 분석과 얼굴·신분증 인증 등을 결합해 정확도를 높이는 추세다. 다만 연령판별이 정교해질수록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f4132237762cc2362c35e39c4ff5b91c5ad6d195156a39b134ca2fe55b3533" dmcf-pid="Wm7tID71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3/akn/20260823070129266sxpt.png" data-org-width="650" dmcf-mid="Q9iQU1iP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akn/20260823070129266sxpt.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3f6cde331db2ff7742b084e7f138bc7fd53306b26f5377654f8380d4da2dce4" dmcf-pid="YszFCwztjN" dmcf-ptype="general">
           <p>오픈AI는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보호장치를 추가한 '챗GPT 포 틴즈'를 공개했다. 계정에서 공개하는 연령 정보, 연령인증뿐 아니라 질문 유형과 대화 패턴 등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연령을 예측한다. 성인이 청소년으로 잘못 분류되면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등을 통한 추가 인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p>
          </div>
          <p contents-hash="3045ececdf9952296b26ba8a78336f7dfeb76db6d37698466f28c53aaba5f920" dmcf-pid="GOq3hrqFNa" dmcf-ptype="general">메타도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청소년 계정에 보호조치를 적용하면서 AI 기반 연령판별을 활용하고 있다. 이용자가 성인이라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더라도 게시물과 댓글, 프로필 등에 나타난 단서를 분석해 실제 연령을 추정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비디오로 얼굴을 촬영하면 외부 업체가 분석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도 활용한다.</p>
          <p contents-hash="6e355fb220b71193f9687e2a009c50da1051e481f6cd52199befd378656edd44" dmcf-pid="H3iQU1iPNg" dmcf-ptype="general">이처럼 최근 기업들은 하나의 정보만으로 나이를 판단하기보다 여러 단계의 연령판별 절차를 두는 추세다. 스스로가 입력하는 생년월일로는 나이를 속여 우회할 수 있고, AI 추정만으로는 성인을 청소년으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판별 수단을 활용해 안전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82585f70b6fd16b816ae9f566164facb0a152ec9cc2c214bedff23b7c70eaea" dmcf-pid="X0nxutnQko" dmcf-ptype="general">다만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제 개인정보법 학술지에 게재된 '연령 확인을 위한 행동 분석' 논문은 연령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게시물, 댓글, 이용행태 등 전체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할 경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c61b762db1cf35eb826b9705fb2ba4c0bfdd33bb67afe7c8002a4c94c1e2e7f" dmcf-pid="ZpLM7FLxkL" dmcf-ptype="general">실제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이용자의 연령확인을 어떤 조건과 범위에서 시행할지 구체화하지 않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158b07ce4c0268c1c48b94f5fc80ae4f9f852e1b41dac23ce353bb7337efb667" dmcf-pid="5UoRz3oMjn"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논의하면서 연령 확인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에는 무한스크롤이나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만큼 연령판별에 활용할 정보의 범위와 보관·파기 기준, 오인판정에 대한 구제절차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5347abcb57d57073e65010d98ff1c9a025b08d997e0b672c836f1271c323fe5" dmcf-pid="1ugeq0gRNi"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연령판별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서도 "미성년자인지 식별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맞춤형 서비스나 AI학습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향후 규제 마련 시 관련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f3a862df93eec1b0803e6b741833c843441b0db54a5fcc02859c82562bb4a69" dmcf-pid="t7adBpaekJ" dmcf-ptype="general">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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