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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웅래 무죄인데 “돈은 받았다”?…재판서 확인된 사실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2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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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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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의 불법수사 때문에 증거가 배제돼 무죄가 나온 것일 뿐, 돈을 받지 않았다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주장한다. 반대로 노 전 의원은 “검찰이 단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로 조작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 결과를 보면 양쪽 설명 모두 판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법원이 “노 전 의원은 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노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7월 2일 사업가 박우식씨의 배우자 조규청씨로부터 500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검찰이 주장한 1000만원의 뇌물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처리하려 했던 소액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녹음 직후 통화에서도 노 전 의원이 받은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할지를 묻는 대목이 공개됐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 전 의원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검찰 공소사실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사업·인사 청탁의 대가로 받았느냐’였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이 조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녹음파일이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는 노 전 의원의 음성도 함께 거론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녹음을 분석해 “돈봉투 소리가 아니다”거나 “검찰이 소리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1심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조씨 휴대전화에서 별개 사건인 노 전 의원 관련 자료를 적법한 절차 없이 계속 탐색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녹음과 관련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질을 개선한 녹음파일도 제출했다. 노 전 의원 측은 파일이 가공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음향 조작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노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 뒤 개인 성명에서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했다”고 한 주장은 법원이 확인한 사실보다 나간 표현이다.
 그렇다고 이번 무죄를 단순히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받은 형식적 무죄”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박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자정보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이 자료까지 모두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포함해 살펴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자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증거까지 검토한 뒤에도 6000만원 뇌물·정치자금 수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돈을 줬다고 지목된 박씨의 재판 결과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별도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박씨가 다른 사건에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됐다는 것과 노 전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은 별개라는 것 법원의 판단이다.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약 3억원의 현금 역시 이번 사건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현금을 확보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법원이 이 돈을 노 전 의원 주장대로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 수입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돈의 출처가 아니라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결정이었다.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은 특히 조씨 휴대전화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로 본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항소심이 박씨 휴대전화 자료 일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도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은 검찰로서는 넘어야 할 또 다른 벽이다.
 현재까지 판결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법원은 “노웅래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다. 노 전 의원도 특정 시점 일정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다섯 차례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1·2심에서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
 한동훈 의원이 과거 법무부장관 시절 주장한 ‘돈봉투 부스럭’과 노웅래의 ‘증거조작’이라는 양쪽 표현 모두 법원이 내린 판단 그 자체와는 거리가 있다.
 “응답하라 한동훈···돈봉투 부스럭?”, 여권, 노웅래 ‘조작기소’ 비판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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