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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04년에 6억 주고 산 아파트, 지금도 6억"...이거 실화냐? 족쇄 갇힌 정책대출 [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2 14: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InZsqFa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e27594cf58849785122f048734bce0970bde2c476de1a49dbc1fe63f955f28" dmcf-pid="qaxUjPCE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fnnewsi/20260822140134544cgyi.jpg" data-org-width="800" dmcf-mid="UIFI21d8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fnnewsi/20260822140134544cg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d427e9f2637f4e2330cbb2f1c9fc67c57cc42ecbc1825599c509e5267b5efd" dmcf-pid="BNMuAQhDa1"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strong> #.30대 직장인 A씨는 정책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올 상반기만 봐도 아파트 거래 4만여건 가운데 6억원 이하는 9000여건에 불과하다. A씨는 "6억원 이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strong> 
          </div>
          <p contents-hash="5c995677f7c546bad6522fb43e49a2096af78947e7f05dfb3e1f5507f76b4d86" dmcf-pid="bjR7cxlwo5" dmcf-ptype="general">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상품의 주택가액 기준이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가액 6억원 이하가 기준인데 20년 넘게 '6억 허들'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p>
          <div contents-hash="6a8c0c6a84e4f7bb5ed81b39bf8e89e059888c15c00fc83478771869f076409a" dmcf-pid="KAezkMSrcZ"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첫 출발도 '6억'...수십년 흘러도 '6억'</strong> 
           </div>
           <br>우선 보금자리론부터 살펴보자. 첫 출시 시점은 지난 2004년이다. 당시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선보였다. 이후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일정 기간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2017년부터 다시 6억원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보금자리론이 선보인 22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6억원'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ed8a27fae8d66d2b7ba47fb73657ed656c5d07d35ad828d9186ba05d42e61280" dmcf-pid="9cdqERvmkX" dmcf-ptype="general">디딤돌 대출도 비슷하다. 일반 대출의 경우 지난 2014년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출시됐다. 이후 2017년부터 5억원으로 낮춰진 상태다. </p>
          <p contents-hash="93aebd220834a684db07c5f4c75ffc44bbefe2db55a13836edc4a520f6ddce0f" dmcf-pid="2kJBDeTsaH" dmcf-ptype="general">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난 2022년 출시부터 현재까지 6억원 이하이다. 생애최초&amp;신혼부부의 경우 첫 출시(2018년) 당시 5억원에서 지난 2023년에 6억원으로 올랐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나 사실상 장기간 '6억원'에 묶여 있는 셈이다. 정책 대출상품 가운데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만 9억원 이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4fbc04397cf73c49536b074d2a761eeb165543a01fdd5d00a9e616d03761b7" dmcf-pid="VEibwdyO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fnnewsi/20260822140134751ctkh.jpg" data-org-width="694" dmcf-mid="uWgVOLHl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fnnewsi/20260822140134751ct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0422dc746600b28070db03c559191338b63c1b8771cb3f422cc5c5618d9eca" dmcf-pid="fDnKrJWINY" dmcf-ptype="general">
           <br>KB부동산 통계를 보면 평균 매매가 통계는 2018년 12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국 2억5000만원, 수도권 3억7000만원, 서울 5억2000만원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원, 수도권은 8억7000만원이다. 
          </div>
          <p contents-hash="14effe0cd396c79a8480873b33a5ca5b760658a882bf288c9d9f5fa8fe1ae4cf" dmcf-pid="4wL9miYCkW" dmcf-ptype="general">아파트값은 서울 기준으로 3배 가량 올랐지만 정책대출 상품 가액 기준은 '6억원' 그대로인 셈이다. 정책대출 상품이 6억원 허들에 묶여있자 다른 정책(주택수 제외)도 6억원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비아파트도 6억원 이하다. </p>
          <div contents-hash="3cb781258cefa3d3e19908e59ae80cd92d20918c0e63f344478f9b0e696e4fa5" dmcf-pid="8ro2snGhoy"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1년새 6억 이하 아파트 5만가구 증발</strong> 
           </div>
           <br>정부는 결혼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한이 6억원으로 그대로여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div>
          <p contents-hash="d7606a549fa1de10a2220d78f141e857e9480cfa8db6a3b0272f3a9c55f9c6d9" dmcf-pid="6mgVOLHlgT" dmcf-ptype="general">정책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도 갈수록 씨가 마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비중이 최근 1년새 14%에서 12%로 또 줄었다. 가구수 기준으로는 22만가구에서 17만가구로 약 5만가구가 사라졌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67db38b8fe57f12f4888b4183f849572e5ce2600a3d22cdccf0d255a3c352d" dmcf-pid="PsafIoXS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부동산R11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2/fnnewsi/20260822140134928eugu.jpg" data-org-width="793" dmcf-mid="728Fofmj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fnnewsi/20260822140134928eu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부동산R114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701b224dba2749fea88281c43b01fc6e942a8fb3684649163b714415671e7f" dmcf-pid="QkJBDeTsaS" dmcf-ptype="general">
           <br>이 기간 6억원 이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노원구이다. 2025년 8월 44.1%에서 올 8월에는 36.7%로 7.4%p 감소했다, 강서구도 이 기간 17.2%에서 10.4%로 크게 줄었다. 
          </div>
          <p contents-hash="e1075f35a558f1623dd44779a5296d936a2f540bfad28676a31707bd3835503e" dmcf-pid="xEibwdyONl" dmcf-ptype="general">6억원 이하가 아예 사라지는 곳도 나올 것 같다. 올 8월 기준으로 성동구의 경우 6억원 이하 비중이 0.1%이다. 송파 0.4%, 광진·동작구는 0.7%이다. </p>
          <p contents-hash="c193cfb6bfd0a09fcc959c37518ee59f04b8e2ca1bbc075c43f287d711cede38" dmcf-pid="yzZrBHx2N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소득 기준 완화와 더불어 주택가액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정책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재원 등은 한계가 있지만 6억원 기준은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된 낡은 잣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ddfbca18b5b01d9d57ea880e7f742be78a321db1e980c3d8c4f4965362a945d" dmcf-pid="Wq5mbXMVAC"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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