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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명권 vs 제청권…헌정사 초유 서면 제청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2 0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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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Y2ZVS8Oc1M"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e1e5e1b56b70d2f0497ac8cbbfd554fd74004f8b540e50d457243d0809ab1efc" dmcf-pid="GV5fv6IkYx"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b2d306e2b028a3429e6767ac13f91e67dbac5651704094a46d78bafa5c46b8a" dmcf-pid="HN4jzk0HZQ"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상 권한 논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ccefb2b44ae1958cb66b1cbae327f70ef172329aff02ae43ebfb218549661ad" dmcf-pid="Xj8AqEpX5P" dmcf-ptype="general">소재형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ZA6cBDUZt6"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0b50cf0198c29d086d8595b39336273d83284939a535796852cf6e0c2623cfc" dmcf-pid="5cPkbwu5H8" dmcf-ptype="general">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전 합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연일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17fae0d4c36ca2508ba2fbd3c33b44b6fa81af8f160a439c5d2a0a66991b043" dmcf-pid="1kQEKr71G4" dmcf-ptype="general">&lt;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어제)&gt;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협의 건너뛰고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요."</p>
          <p contents-hash="c37ef876b19a76b929d00b42aa460f523c857e35631f105f71fa8cfed277c93f" dmcf-pid="tExD9mztXf"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부장 판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c340c4b898dc5dcc8448aa90bbc7ab3f92722962ea1923ebfa5201b942cd2999" dmcf-pid="FDMw2sqF1V" dmcf-ptype="general">이 경우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p>
          <p contents-hash="6c26685c33d4b602d51edff0db09c00d85edf32967d1c7dc7c8768274adabbfb" dmcf-pid="3wRrVOB3G2"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을 요청하거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로 넘겨 임명동의안이 자연스레 부결되는 방안입니다.</p>
          <p contents-hash="cd90cda70610b9ceeac0ba89fcf06da322ab217dbe127737a07be01c098f9d8e" dmcf-pid="0remfIb059" dmcf-ptype="general">다만 국회로 동의안을 넘길 경우 청와대가 인선에 동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p>
          <p contents-hash="fba475dd91bf95d6ad07f03059a417b81293909d0f6de1ab8294079306a86b7a" dmcf-pid="pmds4CKpYK"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성 수석은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숙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e1c22192ce99bc446fee947be88afa1fa6d9c026e174a13d4165772c6d741d" dmcf-pid="UsJO8h9Utb" dmcf-ptype="general">재제청을 결정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를 사실상 반려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갈등이 격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p>
          <p contents-hash="79c531da7bfec2b86a2c4a8d16f6cd51f7597f3c47fd67177ac806e9bf3a6bb7" dmcf-pid="uvNTeYPKGB" dmcf-ptype="general">실제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헌법상 권한에 대한 논쟁도 촉발된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5213e9682c2452f1052a1fde1c531378c3d911a0d6c7545afe572e9991ff44b8" dmcf-pid="7TjydGQ9Yq" dmcf-ptype="general">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권과 제청권은 대등한 지위라며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e4611920c3cc6fc8bd67eff310274c4a9eab09efb3e870fcc3f5847d149157a1" dmcf-pid="zyAWJHx2tz" dmcf-ptype="general">&lt;노경필/법원행정처장(19일)&gt; "대법원장님의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266ad366b767dd2562cd5b91161f7dc7f67e60348d0c577a6d2d2fec563abe36" dmcf-pid="qWcYiXMVY7"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상 장관 제청권이 있다고 임명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6b72296c8b0ffd7988d8add954d12240b87324a6d2d0fd9825015cc6f64f59a" dmcf-pid="BYkGnZRfGu" dmcf-ptype="general">청와대와 대법원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헌정사 초유의 서면 제청 사태를 두고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8305a78cbb5fd4ac2944c6ae59bab7f2b3d410a146495d26bdb21788ec4868ee" dmcf-pid="bGEHL5e4YU"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p>
          <p contents-hash="5b6b0e0c0359600166bfe34fa59f42dfb2bc6adc814b9821385c4c932f8e0668" dmcf-pid="KHDXo1d8t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p>
          <p contents-hash="d2eba955c23fcb750e573021df48a65c94954fa98b3d381ab66fb532dc67d620" dmcf-pid="9XwZgtJ6G0"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강태임]</p>
          <p contents-hash="f03e9b0ec48177de33fa15c8ee83d3516b07ef5309cefbd894473485d5a2af42" dmcf-pid="2Zr5aFiPX3" dmcf-ptype="general">[그래픽 이은별]</p>
          <p contents-hash="c978a24044675bbaeba7d23d2b01aee49e98893154d1edf8f78443a3c8ec0950" dmcf-pid="V5m1N3nQZF"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6b26db511e8d6cb34ae8b464ca8cd953bc95390d1c70f095188278efbdec2f0b" dmcf-pid="f1stj0LxHt" dmcf-ptype="general">소재형(sojay@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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