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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서면 제청' 탄핵 사유 될까...법조계 '신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8-22 05: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7ulh9UvC"> <div class="video_frm" dmcf-pid="fsz7Sl2uvI"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K29GYPKll"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2nwDQPCEh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K29GYPKll"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2/YTN/20260822051330489jgyt.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9kjh34vf5qk5xe9a?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OqzvSV7v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0af228609708a45713a6a45aa02194e69e56d0aad0947e9cce4cd7529554a9b" dmcf-pid="8IBqTvfzys"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p> <p contents-hash="12e2dc17b6776e3b8bd859abfbe4304f388e9b096f8429c4bc60399614da9c9b" dmcf-pid="6CbByT4qSm"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76e30cd0cdac6f6ee851b90cef3e1ba0044ad282d5ec6e7e7c64c40c9fc4e8ce" dmcf-pid="PhKbWy8BSr" dmcf-ptype="general">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l9KYW6bh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21c4211b5969a2c6b09d3766b74d2681bd339514e8a397c50387ffaeec08fa7" dmcf-pid="xS29GYPKyD" dmcf-ptype="general">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cd642940afb040cee352ef75b3288c4b803762d0011065bb6923300a606975e" dmcf-pid="yqjNV2wayE" dmcf-ptype="general">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028c48cf8ad50396f5723e99ab799096ec6df98c0f7000a7660f849c1d105ba" dmcf-pid="WBAjfVrNvk" dmcf-ptype="general">[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1일) : (제청 후보 반려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p> <p contents-hash="16ff99a3621467e48be2b3539368ec889563257590a18d1a959738b30bb1af10" dmcf-pid="YbcA4fmjCc" dmcf-ptype="general">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p> <p contents-hash="5df078ff23a8f73a764731c397fe79263016ec100a04d332ff2525dadf9c5ccd" dmcf-pid="GKkc84sAhA" dmcf-ptype="general">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193292ad3927549f918ce9b39c2de4e3f83dfcc1a05c10a9b77dd4793e0569a" dmcf-pid="H9Ek68Oclj" dmcf-ptype="general">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p> <p contents-hash="13d67dddb19b0b84b486f28fb75c03d96d937ddc05d8bb8f44fae0bfa9338d04" dmcf-pid="X2DEP6IkSN"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p> <p contents-hash="6d7442a2d418d6133dfcbf44669cde22645fc98a4f500518f6e68bca12722c9e" dmcf-pid="ZVwDQPCEla" dmcf-ptype="general">[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에서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p> <p contents-hash="24ee1b81b265ac064554ca5858a5d8c5b50657c8b5151ab39fbaa103af1c121d" dmcf-pid="5frwxQhDSg" dmcf-ptype="general">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ecb3160727aeaadb4a7310b5e724973ad5b6a2cad08ae30332d832c821aaf961" dmcf-pid="14mrMxlwCo" dmcf-ptype="general">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f07ec2015ba51bba39bf333d28905ac4787b6cf9bf1ac6dbcff7626f470b300" dmcf-pid="t1eRUpoMWL" dmcf-ptype="general">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원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냔 관측도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ef93a4c196e92481ca32bd670fa5f90bf0f94f52ed0236b409446c43ac2e17bc" dmcf-pid="FtdeuUgRln"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79303e647d448bdbfcd7b36aeb5ee32ffc495f35ea25bff512676cb10917fc5f" dmcf-pid="3FJd7uaeTi"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이승준 </p> <p contents-hash="9754057d49231bbdfd175ec3345d38a1c932e587be3636fe0b8f114100820f27" dmcf-pid="03iJz7Ndv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최연호 </p> <p contents-hash="396e45d76975a55fb7ad735ea92b159c6ac1f84f35b3ebca8f71265c326116b3" dmcf-pid="p0niqzjJvd"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백지오 </p> <p contents-hash="f4893f52d2930773a2777e5aebb2e1f807952f7bd4086b8a6cdc7d8ab210163e" dmcf-pid="UpLnBqAiTe"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uUoLbBcnvR"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7ugoKbkLlM"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z7ag9KEolx"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qE03OsqFWQ"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BDp0IOB3vP"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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