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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재제청' 가능성 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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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5VWyh2wavk"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fe1205e83ea464c9b9cb348ea2ce99271355feaee44a911fa4e67ecb796a124" dmcf-pid="1fYWlVrNhc"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965bad4dd0752f388bde30e92c4a6711e4e83dcd8dc08f1707300e88e52c1b9e" dmcf-pid="tfYWlVrNlA" dmcf-ptype="general">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1bb0fd056374752cd19633784ab91d8aad66010bece3a94378fee8e152e3faa" dmcf-pid="F4GYSfmjlj" dmcf-ptype="general">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38HGv4sAlN"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bb87efd080dc3beeabbdd46e0b3f3839baf7c133fc664f48ec965cd103bd9cb" dmcf-pid="06XHT8Ocya" dmcf-ptype="general">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89e3c9f8a140ccce5c2085cde605f2cd658d573541225d8c600859771964089" dmcf-pid="pPZXy6Ikyg" dmcf-ptype="general">[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핫스팟') : 저희는 차분하지만,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p>
          <p contents-hash="e4d23ef6e0e4a4de87f18e60666fe370b730a71ada39212232bb94297a3cc7cc" dmcf-pid="UQ5ZWPCECo" dmcf-ptype="general">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p>
          <p contents-hash="b5ac2046db041d613c1629757c3a8e8c759d7e451989630322e8e28399ba5137" dmcf-pid="ux15YQhDlL" dmcf-ptype="general">[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핫스팟') : 이거는 협의를 건너뛰고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p>
          <p contents-hash="5ba7d86d8710eda3348ce1a2df9cd98bf09af16d984c7c9aec73b22ca9bd179c" dmcf-pid="7Mt1GxlwWn" dmcf-ptype="general">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b45e62c1456c270b69f01fbfe3ba9a3a773b87c3490ad3abb6596871af84b05" dmcf-pid="zheR6CKpSi" dmcf-ptype="general">[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핫스팟') :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 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p>
          <p contents-hash="e727cc5fa81987781a6e1d036ef082581f1d01ca658969b1caf4d51db96ee3a0" dmcf-pid="qldePh9UCJ" dmcf-ptype="general">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3d73d62e28051da66e732c0e9b65a6775f653220831f074e907d7847f3c953f" dmcf-pid="BSJdQl2uvd"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091c46c97319e545f0aae951beed9e0c252f166046c75a3287053afe43181d6" dmcf-pid="bviJxSV7le" dmcf-ptype="general">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bd266d46c4099d4b535df97cde52f44e65a4879fc53286841d069b8a4e24ef27" dmcf-pid="KTniMvfzyR" dmcf-ptype="general">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p>
          <p contents-hash="4d36fe68133fc7f6c5a76300061e8fd7a168048029d33c6a3cb655f2ad86dd8d" dmcf-pid="9yLnRT4qWM" dmcf-ptype="general">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70fc9ad9f9e65cf2e1a0d6a1269ad84dab4cd2724c2fb9191f2238e72c67395" dmcf-pid="2WoLey8BWx"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입니다. </p>
          <p contents-hash="354d7eeca099484669570a5b2174399fcae8b393c28727166d944698faf33505" dmcf-pid="VYgodW6bSQ"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p>
          <p contents-hash="9f2177c0fb220ce693b865ba6f8c6acba1ce0f12c47ad8fb35f7023ded33a51f" dmcf-pid="fGagJYPKT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정치윤 </p>
          <p contents-hash="b992902b92fce6a4828947ee5062bffd672099d4f09a337a4bfa976ae8cfce5c" dmcf-pid="4HNaiGQ9y6"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8viJxSV7l8"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6TniMvfzy4"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PyLnRT4qv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QWoLey8BWV"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xYgodW6by2"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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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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