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출석 요구' 與주도 의결…국힘 퇴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8: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안건 상정 직전 "대한민국 입법 독재" 반발 후 항의성 퇴장 "당신이 나보다 후배" "참교육 필요한 건 당신" 반말 공방도 대법관 제청 항의도…"손봉기 임명 말아야"·"사퇴 촉구는 범죄"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2j6CKpY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0f0be903b4bdb48bbf624fcdf97be22d8d0a09cbd5ae6b2a27efd00af93285" dmcf-pid="Pczn9wu514"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오른쪽)가 보이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is/20260821180550269irwr.jpg" data-org-width="720" dmcf-mid="8fGV1JWI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is/20260821180550269irwr.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오른쪽)가 보이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을 통한 대법관 제청 등과 관련해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21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며 반말로 맞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재차 고성을 질렀다.
 이후 김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해 언쟁이 발생하자 박균택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사위원들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정상화를 위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이 사람은 안 된다. 임명하지 말고 돌려보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는 임명해서 국회로 보내라고 한 게 틀린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박 의원이 말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했다면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후보가 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화를 해서 후보 사퇴를 촉구한 거면 범죄인 건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통상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면서도 "사퇴를 종용했는지, 연락 했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는 서영교 위원장 질의에는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독려하고 힘쓰겠다"고 했다.
 <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section> 
 </div>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