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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상증자·공개매수 줄제동…주주충실의무 영향 본격화 [시그널]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7: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유상증자 철회 지난해 2배<br>공개매수는 응모율 미달 늘어나<br>“사업재편, 구조조정 어려워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iysRT4qv5">
          <p contents-hash="856fbb59dc495e70d01c18ca6505883c2fd0ed1197e346a3334def74ae0cc9af" dmcf-pid="zCBFmqAilZ" dmcf-ptype="general"><span>이 기사는 2026년 8월 21일 17:26 <strong>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strong> 에 표출됐습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cdbccd791e9f50f376835499f4328b568aa0170f8ba53f63c780751de77f19" dmcf-pid="qhb3sBcn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seouleconomy/20260821173443781sepz.jpg" data-org-width="860" dmcf-mid="uLYIdW6b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seouleconomy/20260821173443781se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ec9cfd9642f481235733b258ef6dbd6b719187da6a4a9291cd2c1e977658ce" dmcf-pid="BlK0ObkLlH" dmcf-ptype="general"><span>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된 </span><span>상법 개정 이후 국내 산업계의 자금 조달과 인수합병(M&amp;A)에 급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주 충실 의무를 근거로 유상증자 등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강해지자 기업들이 줄이어 계획을 철회하고 있어서다. 상법 시행으로 투자자의 뒤통수를 치는 기업의 사례가 줄어든 측면도 있으나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으로 자본시장 기능이 삐거덕거린다는 우려가 나온다.</span></p>
          <p contents-hash="9dee9803af6c8514a438bed2594359145b36ece49b1a76b9b1d9140b7139b825" dmcf-pid="bS9pIKEoWG" dmcf-ptype="general">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공시된 유상증자 철회 공고는 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만 해도 기업들의 유상증자 철회는 주로 납입 대상자의 의무 불이행이 원인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주주가치 보호가 주요 사유로 떠올랐다. 코스닥 상장사 디모아는 6월 유상증자 철회 공시에서 ‘주가 희석에 따른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 침해 가능성’을 명시하며 자금 조달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bba26029076fa4e77985a8193e5da3c6d79b960fd9757e132c6e8caf5177155" dmcf-pid="Kv2UC9DgCY" dmcf-ptype="general">기업의 지배구조 재편 수단인 공개매수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주 충실 의무가 본격 적용된 2025년 7월 22일부터 약 13개월간 상장폐지 목적으로 진행된 9건의 공개매수 중 4건은 응모율 미달로 사실상 실패했다. 직전 13개월 동안 10건 중 실패 사례가 1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난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최근 공개매수에서 목표 수량 확보에 실패한 골프존홀딩스의 경우 주요 주주인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터톤캐피털이 ‘이사회가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p>
          <p contents-hash="dcf747a874b4f7e9741cf0ec43599d2077c2a3e883a9c6cae7369e3a34869f77" dmcf-pid="9TVuh2waCW" dmcf-ptype="general">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합병이나 증자 등 지배구조 변동을 불러오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당성을 검증받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와 지배주주 견제가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경영·투자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이후 분쟁이 늘면서 신속한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ef4f2dc8b432d64d047799248bc61eab34aba01a0801942813927ee5456226" dmcf-pid="2yf7lVrNSy" dmcf-ptype="general">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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