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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핵 ‘폐기’서 ‘관리’로… 트럼프, 美의 30년 비핵화 기조 흔들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04: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北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br>트럼프, 北 핵무기 보유 사실상 인정… 완전한 핵폐기 대신 ‘동결-감축’ 부상<br>韓 겨냥 단거리 핵미사일 제쳐두고… 美본토 위협 ICBM부터 협상할수도<br>한미훈련 추가 축소 등도 배제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O3O3nQp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77256c2d928401f6f3758a7f0f35423713537a51f55faf4e41b407b0cd285d" dmcf-pid="KnI0I0Lx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이 6월 3일 새로 조업한 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라고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 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했다. 노동신문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donga/20260821043526063jozq.jpg" data-org-width="1200" dmcf-mid="qG91r1d8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donga/20260821043526063jo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이 6월 3일 새로 조업한 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라고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 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했다. 노동신문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fb8aa7006e5262c55077fe6291ba5c3f990e5ed4269e80825477ed7fb404c8" dmcf-pid="9LCpCpoMFA" dmcf-ptype="gener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량을 언급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핵 위기가 터진 1993년부터 30년 넘게 미국이 유지해 온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는 대신 북한과의 향후 협상 등을 감안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선회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6d8e62ace4590a3412da036f6c4576e67cf2504259e6f3a7e3cb00ae13044887" dmcf-pid="2ohUhUgR3j" dmcf-ptype="general">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완전한 폐기’ 대신 이미 구축된 핵전력을 동결·감축하는 ‘위협 관리’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이고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11adb45afd5b76b38bfbbd084d89fc4c67eec58518febee6ef5f1c8f67431f" dmcf-pid="Vgluluae7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donga/20260821043527343izim.jpg" data-org-width="1200" dmcf-mid="BEFPFPCE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donga/20260821043527343izi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be324d466b49400205d7b8fd5c58fbd25b74bea7c1ed90e37bc434c7d75ea3c" dmcf-pid="faS7S7NdFa" dmcf-ptype="general">
           <strong>● ‘북핵 완전 폐기’ 아닌 ‘위협 관리’로</strong>
          </div>
          <p contents-hash="1f30c27a80556406042ebd4e6421e7ecc39bc6e5a63cb7ae00fadfcc47eb0657" dmcf-pid="4NvzvzjJ7g" dmcf-ptype="general">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장을 막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그것들을 갖고 있다(he’s got them)”고 재차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2eaa01c9149678f0b60358522269fcc97a9dbe39e361431d15a9d57e6b3dcf85" dmcf-pid="8jTqTqAipo" dmcf-ptype="general">과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건 문제지만, 현재 북한이 강한 핵전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그간 북한의 정확한 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숫자 제시는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거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8c2a5c272fd41ca3516d0d2c4524dc5f1fa7882e61a1defdf0df712d76f471a" dmcf-pid="6jTqTqAiFL"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7년 새 크게 달라진 북한의 핵 능력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또 핵탄두와 투발 수단을 계속 고도화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중거리 미사일부터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핵전력의 범위도 넓어졌다. 결국 북한의 핵전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는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4ab2efcc40cf9d8cf17ea8549c126173ec0283ddcf9a849cd057cb4407f2261c" dmcf-pid="PAyByBcn0n"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자신의 재집권 뒤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9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이 기간(트럼프 재집권 뒤) 중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을 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cb6622cb9e4b029927c090a08676d23e60bcd8770816d2557040dc8b8a5b7550" dmcf-pid="QcWbWbkLui" dmcf-ptype="general">또 이런 인식이 실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ICBM 시험 중단이나 핵물질 생산 동결 등을 통해 핵전력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후 기존 핵탄두와 미사일 감축을 논의하는 접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5329a51e697386cdc074f42acf95e93609d2c3e3940cada7edaaeacdacc8e673" dmcf-pid="xkYKYKEoUJ" dmcf-ptype="general"><strong>● 美는 ICBM, 韓은 단거리 핵위협… 협상 우선순위 변수</strong></p>
          <p contents-hash="bcaf57f50764ba4a6b48682de31f9be45d2ed864fbb697f437b3e3cae3f2f93a" dmcf-pid="y7RmRmztUd" dmcf-ptype="general">이처럼 북한 핵전력 제한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논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놓고 한미 간 이해가 엇갈릴 수도 있다. 미국에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직접적인 위협인 반면 한국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핵이 더욱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ICBM 시험과 배치 제한 등 본토 위협 감소를 우선적인 협상 의제로 다룰 경우 합의 범위에 따라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 전력 등은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760fd7e0f2abda0217b21cc14d660f89d51539ddb6a4a1533bb60fafb0d92595" dmcf-pid="WzesesqFUe"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한 점도 한국에는 민감한 대목이다. 한미는 당초 11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을지프리덤실드(UFS)를 5일만 실시하기로 했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미 전쟁부(국방부)는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축소된 훈련마저 여전히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다.</p>
          <p contents-hash="033842ef7fb64c874cde436863be61ba556def38fe3da92de1e52b542f4f1446" dmcf-pid="YqdOdOB30R"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북-미 ‘톱다운 외교’ 등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연합연습 추가 조정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 같은 사안도 협상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 등의 대가로 이를 요구할 경우 북한 핵전력은 충분히 감축되지 않은 채 이를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군사적 수단부터 조정될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eee6be04b6a3f4a81225d14808e386367bf401053e139cc0a640ab0c5965e4bb" dmcf-pid="GBJIJIb0zM" dmcf-ptype="general">이는 미국의 확장억제(핵 우산)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유사시 미국이 자국에 대한 핵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동맹 분리)’ 우려 역시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11cdb8b0e9ccfb148cb7256a2116f19f88f15bf3ed7ee26bbdc8d813d4ffc0ac" dmcf-pid="HbiCiCKpux" dmcf-ptype="general">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br>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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