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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1200억 PF대출 내보내며 하도급사에 연대보증 씌운 메리츠…금감원, 과징금 제재 결론 못내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2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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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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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378081e7763aba1730ea20a9666927e534033f4a0d6b9e5ec1c6cbf2b1cb25" dmcf-pid="tXa8hnGh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리츠금융타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khan/20260820205909849otfz.png" data-org-width="600" dmcf-mid="5JQuA4sA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khan/20260820205909849otf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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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금융타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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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ac09579d92c0c6bd6ad0fa5728a72920c3c36a14d7f452e4448773fbfe617be" dmcf-pid="FCx7c8OclA"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7c4b2f20f444f69e14b2deb3e997b22fb9f51edf6dbe78f8c4fd724a38aaf28c" dmcf-pid="3hMzk6Ikhj" dmcf-ptype="general">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p>
          <p contents-hash="121c74b3c5ae20b125d3731a2046975f1312ec47f6d75c8bcd7aaa48c1bd96e1" dmcf-pid="0lRqEPCECN" dmcf-ptype="general">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 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p>
          <p contents-hash="75d01b523099f00ee060a3f629b2863b062df8938be71782f8ba53874df36642" dmcf-pid="pSeBDQhDWa" dmcf-ptype="general">문제는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속하는 책임준공의무를 시공사(건설사) 외에 하도급사에까지 씌웠다는 점이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가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은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p>
          <p contents-hash="09c4b5bffd8adf5760257f7f9e9b0b51670259ac97a8daaa61ed857a3b28cbcd" dmcf-pid="UvdbwxlwTg" dmcf-ptype="general">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잔액이 43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7ff0266d17e1b0542c6c71da4fa3661781b2ad22aea661438e69274799e6dfe1" dmcf-pid="uTJKrMSrho" dmcf-ptype="general">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을 취급할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58dc1409911a3c8ba2c88089348fd6b3932ed0bab04a025c6725a64faf37f809" dmcf-pid="7yi9mRvmWL" dmcf-ptype="general">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금소법 해당 조문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를 한 주체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가 갖고, 누가 남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666237c0715d20f0bc625a50a35c6984b2fe7972e801dd84a76fee5e464e4a18" dmcf-pid="zWn2seTshn" dmcf-ptype="general">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한 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관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df852d91c6997511d138286a465caaf324162cff6270d8cd8340acdbe5c31c" dmcf-pid="qYLVOdyOyi" dmcf-ptype="general">서대웅 기자 sdw618@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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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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