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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관저 감사는 어떻게 좌절됐나...유병호 공소장 전문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1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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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감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위원은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했다.
 대통령 관저 관련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국민감사에서 비롯됐다.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특수 관계라고 알려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고 공사 실적이 미비함에도 공사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측의 감사 무마 청탁을 전달받고, 감사관들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유 위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감사단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실효적 조사 수단(공문을 통한 자료 요구, 문답 조사, 대면조사)을 사용하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고, 그 결과 “㈜21그램이 자격 범위를 넘는 공사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도출됐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유 위원이 감사관들의 독립적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관계자들에게 법령에 반해 의무 없는 서면조사에 응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은 물론 수사내용인 만큼 수사기관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원 판결문과는 다르다.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내용도 아니다. 검찰이나 특검 등이 오로지 국회를 통해서만 공소장을 공개하게 법으로 제한한 이유다. 그럼에도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사건 전모와 범죄 내용 등 진실에 접근하는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공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공소장 전문을 입수한 뉴스타파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주요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공소장에는 정권 핵심부, 특히 김건희 씨가 관여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어떻게 방해받고 좌절됐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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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newstapa/20260820151153195wyqy.jpg" data-org-width="2545" dmcf-mid="uUZn0bkL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newstapa/20260820151153195wyq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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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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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기초사실&gt;
 피고인(유병호)은 1997년 7월경 감사원에 발령된 이래 지방행정감사1국장, 심의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감사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3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돼 인수위 해단 시(2022년 5월 6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2022년 6월 15일, 제35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발탁돼 2024년 2월 14일까지 직을 수행했다. 사무총장으로서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감사원법 제19조)할 직무권한을 가진 유병호는 2022년 10월 12일 제기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및 같은 해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의 감사 실시 결정으로 진행된 ‘관저 이전 감사’(이하 ‘본건 감사’)를 총괄 지휘했다. 2024년 2월 19일 감사위원에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감사원 출신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은 감사원에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4일 청구사항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감사국에 위 국민감사를 배당했고,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이던 안 모 씨를 감사단장으로 하는 감사단을 구성했다. 감사단은 감사단장 산하에 관저팀, 집무실팀, 경호처팀으로 구성됐다.
 감사단은 2023년 2월 7일까지 계약 등 기초자료를 수집한 다음, 각 감사팀을 2023년 2월 8일 용산 국방부 근무지원단(관저팀 및 집무실팀), 종로 경호처 사무실(경호처팀)로 파견했다. 관저팀 및 집무실팀은 2023년 3월 8일까지, 경호처팀은 한 차례 기간 연장 후 그해 3월 17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총무비서관실·관리비서관실·법률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감사대응팀을 구성했다. 감사대응팀은 ㈜21그램 대표, ㈜원담종합건설 대표, ㈜에스오디자인 대표 등 관저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감사원 측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통령경호처에서 관련 자료를 전부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답변하고, 문답 조사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루는 등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아울러 감사원 출신인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최 모 씨를 통해 유병호 등 감사원 관계자들에게 본건 감사를 무마하는 취지의 각종 청탁을 전달하기로 했다.
 &lt;전제사실&gt;
 유병호는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연구원장으로 발령된 것에 대해 좌천성 인사라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당선인 및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병호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정부의 인사들을 청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리와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며, 자신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발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6월 15일, 고위감사공무원단 ‘나급’(국장급)에서 ‘가급’을 건너뛰고 곧바로 차관급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유병호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감사원 내부 인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성원을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도둑놈” “5월의 잔설” “수십 년 묵은 때” 따위로 표현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왔다. 공소장에는 유병호가 감사원 사무총장 취임 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 등 평가)을 심의·의결했는데, 2023년 1월경 2022년도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확인이 종료된 평가 서열(순번)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시돼 있다.
 2022년 6월 28일 지휘서신 제4호를 통해 “조직을 위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퇴직을 앞둔 인재를 대우하기 위해 조직이 고민하는 것은 미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적절하다”며 “앞으로는 대한민국과 감사원, 동료들에게 기여하거나 마음을 쓴 정도 등에 따라 고민의 양과 강도를 달리하겠다”라고 공표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본인의 의도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감사원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감사원 내부에서는 유병호와 가까운 구성원들을 ‘타이거파’로 분류하고, 그중 더 가까운 이들을 ‘찐타이거’라고 공공연하게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후 가장 고독하고 큰 결단”
 유병호는 평소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 결정을 “경부고속도로 건설 후 가장 고독하고 큰 결단”이라고 칭송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경위를 문제 삼는 감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최 모 씨(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와 수시로 통화하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현안 관련 동향을 보고받아 오던 중, 2022년 12월 14일 본건 감사 개시 결정 이후 진행된 감사 착수를 부담스러워하는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를 알게 됐다. 그 무렵 최 씨를 통해 당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이시원에게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의 실시 결정이 나면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사회 분위기상 감사원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털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감사를 적절히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유병호는 본건 감사에 관한 대통령비서실의 반응 및 감사를 방해하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한 최 씨에게 “감사단이 센스 있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 “감사단장이 감사단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등 감사단의 원칙적인 감사 진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의 청탁에 대해서는 “알겠다” 또는 “알아서 하겠다”라며 사실상 수락함으로써 본건 감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감사결과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lt;구체적 범죄사실&gt;
 1. 대통령비서실에 자료 제출 요구 금지
 유병호와 감사원장 최재해는 2023년 2월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단장 안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자료 협조가 안 돼 감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 없음을 표시했다. 특히 2023년 2월 16일 안 씨와 경호처팀 수석 감사관 최 모 씨로부터 “총장님,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감사팀이 현장에도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감사 수행이 불가합니다”라고 보고받자 오히려 “현장 상황은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감사하세요. 그래도 대통령 권위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감사 강도를 조절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러던 중 유병호는 2023년 2월 중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최 씨로부터 “문서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짢아한다”는 취지로 보고받게 되자, 2월 17일경 안 씨를 감사원 사무총장실로 불러 “대통령실에 문서(공문)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후 원칙적이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강조했던 안 씨는 열흘 후인 2월 27일경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3월 16일자로 의원면직 됐다.
 2. 대통령비서실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조사 금지
 관저팀은 2023년 2월 8일경부터 실지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비서실과 ㈜21그램 등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관저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권 모 씨와 황 모 씨,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 모 씨를 순차적으로 문답조사해 이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23년 3월 3일 권 씨를 감사원으로 소환해 문답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유병호는 2023년 3월 초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최 씨로부터 “대통령비서실 내부적으로 반발이나 저항이 좀 심한 편이다. 최근에 행안부 공무원 문답조사까지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반발이 심한 것 같다”라는 유선보고를 받았다. 유병호는 “알겠다”라고 답변한 후 최 씨에게 “정(모 감사관)에게 내 지시사항이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최 씨를 통해 실지감사장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고 있던 관저팀 수석 감사관 정 씨에게 권 씨에 대한 문답조사를 금지하는 지시를 하달했다.
 나아가 유병호는 최 씨를 통해 정 씨에게 “대통령비서실과는 바로 문답을 진행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질문사항을 보내라”며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문답조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그에 따라 관저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행정관 권 씨와 황 씨에게 확인서만 요구하는 것으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3. ㈜21그램 등 업체 관련자에 대한 대면조사 금지
 관저팀은 2023년 3월 8일 관저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체 7곳에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냈다. 3월 20일 김 모 씨(㈜21그램 대표)로부터 출석일자 연기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고서는 다음날 재차 출석·답변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김 씨를 압박하고 있었고, 대통령실 행정관 황 씨에 대한 문답조사도 2023년 3월 27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병호는 2023년 3월 21일 최 씨로부터 “감사단이 업체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듣는 것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감사단장 손 모 씨(*2023년 3월 16일자로 안 모 씨의 후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으로 취임)를 감사원 사무총장실로 불러 “안(모 감사관)에게 이미 지시했는데 왜 아직도 문답조사를 하고 있느냐. 인수인계 안 받았냐”는 취지로 질책하며 서면조사를 지시했다. 다음날에는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지휘서신 제16호를 통해 철저한 인수인계를 강조함으로써 관저팀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관저팀은 결국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취소하고, 2023년 5월 31일 서면답변서만 받았다.
 4. 결론
 관저팀은 서면질의서에 따른 답변서 내용이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추가 대면조사 등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유병호의 지시에 부합하도록 ‘㈜21그램이 자격 범위를 넘는 공사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감사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 10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이 모 씨-제2사무차장 현 모 씨-사무총장(유병호)-감사원장 최재해 순으로 실지감사 종료보고를 마친 다음, 2024년 5월경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국 유병호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의 감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팀 소속 감사관들로 하여금 문서(공문)를 통한 자료제출요구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한 문답조사 및 공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해 관저팀 소속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법령의 규정에 위반해 공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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