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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EU서 앱스토어 수수료 최대 26%로…'반독점 분쟁' 일단락[모닝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07: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핵심기술 비용 폐지·외부결제 허용…10월부터 개편약관 적용<br>과징금 제재 등 글로벌 규제 압박 속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TPD5e4s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8ff89e165f7abbbbf291c3d3947a8ff2d5ab01a99ca6a8cfd2fab8ace78a1f" dmcf-pid="yMQvqnGh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명동 스토어. (사진=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Edaily/20260820075238407ykrp.jpg" data-org-width="1280" dmcf-mid="QLJHVjtW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Edaily/20260820075238407yk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명동 스토어. (사진=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74dd3a48140c01e5458c2d2804636fce4c635fdc3ae2b9141cd37539a4243e" dmcf-pid="WRxTBLHlO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EU 내 앱 생태계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약관을 대폭 개편했다. 이번 발표는 애플이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제재와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거쳐 내놓은 자진 시정안 성격이다.
          </div>
          <p contents-hash="f5d980f82b7c1711f95507cfe34c00edd5063cbab722419439c72d24374b5802" dmcf-pid="YeMyboXSDs" dmcf-ptype="general">애플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EU 지역 앱 개발자들에게 적용할 통합 비즈니스 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외부 앱 배포 및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애플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이견이 해소되며, 개발자는 단일 약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23e0d544d89a9bc340a19bb94f9dbf7786721aea91ea833f1ad24d8139893cf5" dmcf-pid="GdRWKgZvrm" dmcf-ptype="general">새 약관은 개발자가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선 앱스토어와 애플의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앱의 기본 수수료율은 기존 30%에서 26%로 낮아진다. 중소규모 개발자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 대상자나 1년 이상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 등에는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5027494f153e33a7260364c024f1f50704f9679186cbedac6f0518bba3b00128" dmcf-pid="HonZ4c3GDr" dmcf-ptype="general">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의 수수료도 감면된다. 앱 내에서 외부 결제를 처리할 경우 수수료율은 20%(우대 대상 10%)가 적용되며, 외부 웹사이트로 링크를 연결해 결제를 진행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15%(우대 대상 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85600973c7a16e4e489f10773f404c37223baea9869ffe2110f5c7fb53e3a0f5" dmcf-pid="XgL58k0HOw" dmcf-ptype="general"><strong>CTF 폐지하고 외부 결제 허용…아동 보호 보안장치 강화</strong></p>
          <p contents-hash="1d8d3f2ba7a6fabd054828bd8d169647d69fc702e5f5a1eadda912cf97e27d34" dmcf-pid="Zao16EpXOD"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에 대규모 앱 개발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핵심 기술 비용(CTF, Core Technology Fee)’이 폐지된다. 애플은 앱 설치 건당 부과하던 기존 CTF 대신, 외부 마켓이나 웹에서 배포되는 앱 내 디지털 거래액의 5%만 부과하는 ‘핵심 기술 수수료(CTC, Core Technology Commission)’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사용자 확보 비용과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도 전면 폐지됐다.</p>
          <p contents-hash="66f7c0aa3c3259a24ee9341537148a889914e9b46b55e697947c00a61ae74990" dmcf-pid="5NgtPDUZOE" dmcf-ptype="general">결제 옵션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애플 인앱 결제와 외부 결제 옵션의 혼용 제공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는 인앱 결제, 외부 결제, 아웃링크 방식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선택한 뒤 12개월간 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acdb4efc470ab0facc7e0e92015bafa2194772ebb20b6e2a158e3943bd354fb" dmcf-pid="1jaFQwu5wk" dmcf-ptype="general">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도 강화된다. 18세 미만 사용자가 외부 결제나 웹사이트 링크를 이용할 때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특히 사기 위험을 막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카테고리 앱과 13세 미만 사용자용 앱에서는 외부 웹사이트 결제 링크 연결 자체가 금지된다.</p>
          <p contents-hash="ac56d2b22827ee892fd45c96cd4893baa5b668178a4147ba0f9a3376c7726677" dmcf-pid="tAN3xr71mc" dmcf-ptype="general">외부 앱 마켓플레이스 운영 및 웹 배포 자격 기준은 문턱을 낮췄다. 적정 수준의 재무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상장사, 벤처투자 유치 기업, 재무감사 완료 기업, 정부·교육기관·비영리단체 등도 외부 마켓 운영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웹 배포 방식의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든 외부 배포 앱에 대한 애플의 기본 보안 검토 절차인 ‘공증(Notarization)’은 계속 유지된다.</p>
          <p contents-hash="a7b8cf9a051dc7e330a80e28896d1f39f243e0575933a5c06f40c531823d4203" dmcf-pid="Fcj0MmztIA" dmcf-ptype="general">개발자들은 즉시 새 약관에 서명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된다.</p>
          <p contents-hash="2eb9ea780a2088ed51cd93c0c5f60fb98ecb189affdfb0d97272544addf29235" dmcf-pid="3kApRsqFDj" dmcf-ptype="general">한편 애플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를 향한 반독점 규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내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부당 수수료 징수 행위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fe0f376af4ef445296f197b68f90622abaf6f4e5ac377158d2f9f5b2063fcfba" dmcf-pid="09bw16IksN" dmcf-ptype="general">애플은 최근 한국 시장에서 38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거래액의 90% 이상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생태계 기여도를 강조했으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EU의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이 현실화하자 결국 EU를 시작으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c97d116269409d0350b3f1d436c9d0a520b5ff6359c26ab97be97a5b5817e240" dmcf-pid="p2KrtPCEra"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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