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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커지는 '서면 제청' 논란…노태악 후임 합의 실패,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2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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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3VKrBxlwU4"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8938355708429d6e3a3df47ad09345b25e8b8e023f03c796656fc1b64e020c80" dmcf-pid="0f9mbMSruf"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의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대통령과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깼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11ba9383e34dadd6235ed89c99a296716621ebc657decac60895a25437a9904b" dmcf-pid="p42sKRvm0V" dmcf-ptype="general">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U8VO9eTsp2"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7d305b3b5e70f3f5d14356283f5aa108e3410fbbf063e85cc7b1cf80d39c996a" dmcf-pid="u6fI2dyO39"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18일) 새 대법관으로 2명을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45d56c0dee9d25034f221146a62511169992ab24fdaefa6d274167e38d813946" dmcf-pid="7P4CVJWIuK" dmcf-ptype="general">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겁니다.</p>
          <p contents-hash="a9aab7c6a0850a460e8cbfee2740c4fb5484f4c635b2ad1570c8402ca4a72791" dmcf-pid="zHWxT3nQ3b" dmcf-ptype="general">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p>
          <p contents-hash="e3a99b2e244746c7b3663fdb78d9b6e183846f8b1d7f6d42511ab4187f55b01d" dmcf-pid="qXYMy0LxzB"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p>
          <p contents-hash="8cd235fbdb643297152c4cf3151014933905e08145466808af4f39bd35e3e0c8" dmcf-pid="BZGRWpoMzq" dmcf-ptype="general">서면 제청만 이뤄진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d36fc423b21bb0607cb2e1ae9f0239457db17cc58385df177bda0de4b2a1d5ee" dmcf-pid="b5HeYUgR0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측은 진보 성향 여성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민기 부장판사 제청을 원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 남편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15d82c3bd1a32f63821abc672e3255d73a771d551b8eb508bd3ba2d7302bfc4f" dmcf-pid="K1XdGuae77" dmcf-ptype="general">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상황은 5달 넘게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5ee0ad68fd6b5bfe1bd149c5b08d9fb1612f9d4796642d852e099abc15f9b7b5" dmcf-pid="9tZJH7Nd0u" dmcf-ptype="general">하지만 다음 달에 대법관이 1명 더 퇴임하고,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는 것이 탄핵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측과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한꺼번에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8e4326eca21ab924e27e0d1b5f17ab5d6ff4952aa96a601b961ae065e29033e9" dmcf-pid="2F5iXzjJUU" dmcf-ptype="general">청와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대법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사전 협의나 합의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53489b523e9ac05415ea4d44c77c36a2ef76db4958dc3bdb104db7ba256e73ce" dmcf-pid="V31nZqAiFp" dmcf-ptype="general">[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13e6d5594047ee2158b0076b0c20d1bd5d1a809471b0ffe369a85913057ea2da" dmcf-pid="f0tL5Bcnu0"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다수인 가운데,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여권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c89dec821698f31914e44fb93927b64fd7c1ef590274c1429e7605a89d25c629" dmcf-pid="4pFo1bkLz3"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연)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2370" rel="canonical"></p>
          <p contents-hash="203afed6f6dee548898bf4c301a3c4cd492d008f27cb6b93030d5cf98a64c5bc" dmcf-pid="8U3gtKEo0F" dmcf-ptype="general">임찬종 법조전문기자 cjyim@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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