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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청와대와 합의' 관행 깼다…"대통령 완전 무시" 격앙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8: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신' 국회 나와 충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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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HZckT3nQ0K"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bfeac43d11e5427f4e29f8c89dd1b7cf184e725ca5df8fe2983d13407b961b22" dmcf-pid="X5kEy0Lxzb" dmcf-ptype="general">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견해가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하고 헌법상 대통령의 최종임명권도 존중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권을 행사해온 것이 관행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서를 의결했습니다. 대신 나온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필수가 아니라는 발언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37324c52f9c7d167df30055a531ea76969f09b517eaeb3f39996e5cc6e51822" dmcf-pid="Z1EDWpoMpB" dmcf-ptype="general">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5tDwYUgR3q"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3fe62c22dc161d5e6f22d97e592520b0c3417818fbb8079814442580add2b59" dmcf-pid="1FwrGuae7z"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민주당은 "정치꾼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7c89fa459439d42ffc2ee28af9b75a3d034ca6651979f2d634e7b862fb4fb422" dmcf-pid="t3rmH7Ndu7" dmcf-ptype="general">[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탄핵해봐라' 선전 포고 아니에요?]</p>
          <p contents-hash="9eec76b34f19dbdf6ff3594032e17893017de91a08960494f16e996666a0d281" dmcf-pid="F0msXzjJFu"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1a7fe42e69596f63335d10633786dda7103c0a4b30c1747221f7c0a39f03a2" dmcf-pid="3HjAStJ67U" dmcf-ptype="general">[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사전에 (협의) 한다면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이에요.]</p>
          <p contents-hash="b19592241a9c940ea4fa691fcb55a93ead59be98720951adab035f3e8bc725e8" dmcf-pid="0XAcvFiP7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나와 해명하는 게 맞다며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ba6f6f041c0751e1755bce8ab26d1aafefd785db68c09172677e7e8bd59349" dmcf-pid="pZckT3nQz0" dmcf-ptype="general">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가 대통령과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제청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p>
          <p contents-hash="8ca1de5413a58872d12bafcc6bcf66b9d1dc2972099a7e65d8a1136382634197" dmcf-pid="U5kEy0Lxu3" dmcf-ptype="general">[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1d267907ae3fbefe5794ccaedd4d5de1fefcec6fba34524e830af4cb0e2f7b22" dmcf-pid="u1EDWpoMUF" dmcf-ptype="general">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서면제청을 알린 걸 협의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p>
          <p contents-hash="acf4d2bbad459ba2e59858b053ee18499b35727395ea3fe9b374622a741e36e5" dmcf-pid="7tDwYUgRpt" dmcf-ptype="general">[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서면 제청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한 것이잖아요.}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9e6d3cdd5b5e84c9a093d236e3828ddd1fe61ac1f0630da13517544a8b1488c8" dmcf-pid="zFwrGuaez1" dmcf-ptype="general">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후보를 제청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에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a1600c47b2bf5d50cc0c2c94d5ee135f27379f374746f1ae31c58487513900b" dmcf-pid="q3rmH7Nd05" dmcf-ptype="general">[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서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p>
          <p contents-hash="ce0af6dc44c955ecbb05b11d3cfee1791afd9f53d54e85f4634a57474884e08c" dmcf-pid="B0msXzjJ3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공영수 영상편집 김정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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