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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동연표 기회소득' 폐지 수순…농어민소득만 유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7: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예술인·체육인소득 하반기 중단…장애인소득은 202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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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 등과 관련해 김동연 전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정책을 대폭 축소·폐지한다.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당장 하반기부터 중단되며,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8년까지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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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추경예산안 발표하는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yonhap/20260819174856032ztjh.jpg" data-org-width="500" dmcf-mid="BuxXXzjJ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yonhap/20260819174856032ztj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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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예산안 발표하는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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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제2회 추경예산안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이 현금성 지원과 상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 없어 그 부분을 접고 다른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폐지 방침을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며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 1만여명에게 2차례(7~8월, 9~10월)로 나눠 75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도비)가 작년 80억원에서 올해 50억5천만원으로 감액됐다.
 당초 추경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재정난으로 추경 편성에서 배제하고 2회차 75만원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1만명 수준이면 도비는 3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남는 사업비 13억원은 반납하게 된다"고 말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 등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처럼 2차례(6월, 10~11월) 75만원씩이다.
 올해 사업비가 12억원(9개월치)이 편성됐는데 2회차는 지급하지 않고 일부 남는 사업비는 반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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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농어민기회소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yonhap/20260819174856209ipvr.jpg" data-org-width="353" dmcf-mid="beXggsqF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yonhap/20260819174856209ipv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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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기회소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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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2028년까지 예산을 집행한 뒤 사업 방향을 달리 모색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건강활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1만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도 이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200만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해 리워드 지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데다 나름 정책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앱을 내려받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6개 탄소중립 활동(기후행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매월 지급하는 환경정책이다.
 반면 가장 규모가 큰 농어민 기회소득은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 26개 시군의 농어민 19만9천여명에게 유형별 60만~180만원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하는데 사업비가 지난해 680억원에서 460억원으로 본예산에 축소 편성됐지만, 추경을 통해 모자라는 사업비 215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2회차부터 유형에 관계없이 60만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도 농어민 기회소득 명칭을 계속 사용할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올해 부족한 사업비 163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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