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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제청, 대통령 사전 협의 필수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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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t7XzjJF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44fecff77ccc713c4957ba84b72fa4279a4d448520cd947f5a673854ae312b" dmcf-pid="FMFzZqAi7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JTBC/20260819174005601lzad.jpg" data-org-width="560" dmcf-mid="12Lcdk0H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JTBC/20260819174005601lz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d527ab2674da63a9148765373b2c93a0f0e9328f0f617eeda3d053b54fdc517" dmcf-pid="3R3q5Bcn70" dmcf-ptype="general">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iv>
          <p contents-hash="28306cf71832053b7f6203b0c33c87400e9f4b6e6d7abac93e4feb2070e4121c" dmcf-pid="0e0B1bkL03" dmcf-ptype="general">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ac5203e931c9d4d56c26f7eb59714af50af1263408e26a8134455374eddfebd" dmcf-pid="pdpbtKEo0F" dmcf-ptype="general">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96daaaec6871e932ed6e90451834e523ee9dbd3335e190cb35ab6ef573ad937" dmcf-pid="UJUKF9Dgu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829638b6e9893721608a9b3ba10db90899d0c1ede8f652984495d0fd9ac88b6d" dmcf-pid="u0mSEvfzU1" dmcf-ptype="general">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496bd672204d057e6e79cd99bee84e209884a9453b06718bb30460edeade430" dmcf-pid="7psvDT4qU5" dmcf-ptype="general">노 처장은 역대 대법원장들이 청와대와 소통하며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유를 묻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587e94ff722eada3bcc08b5498bedb262ef119af77bea93013733b0fc2a6d2a" dmcf-pid="zUOTwy8BUZ" dmcf-ptype="general">다만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8073a4a00186c0349e86e2a33893b8a149ef1f1fbb0c4fcafd3f7c51f2a8955" dmcf-pid="quIyrW6bUX" dmcf-ptype="general">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친 후보 가운데 대법원장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정해 제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c1844c21b1b0deab1d2ca47736a1854cecf13f23ffed00ce7aa362f56a5959b" dmcf-pid="B7CWmYPKzH"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이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조율한 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왔지만, 헌법상 대통령과의 합의나 협의가 제청권 행사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p>
          <p contents-hash="31a13f0d1e41c0261fab4f984ed86e08defa14fb44ecfdda803cb0df2cc7ab46" dmcf-pid="bzhYsGQ9pG" dmcf-ptype="general">다만 노 처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문제를 놓고는 청와대와 마지막까지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091116fd60f2d106df73f3763d3418d3aea777f6e14903a11c3b4b996e73208" dmcf-pid="KqlGOHx2zY" dmcf-ptype="general">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손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했는지를 묻자 노 처장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다"며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e43be975e9fdc3a80ef52e59da4d304ee050f141c650b9f1c81b97612dd4b28" dmcf-pid="9BSHIXMV7W"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갈등을 벌이려는 것이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4e4fcaf6d1f62b6552f5090a22a84b0aa85c4ae86f3ab5c3fad8e8b4b24c11a4" dmcf-pid="2bvXCZRfFy" dmcf-ptype="general">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ac78cfd0fdbeb1a08db9bbb0d47ac27e977bc0598fbf41acc0c6d77814b4763" dmcf-pid="V9y5l1d8zT"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습니다. </p>
          <p contents-hash="a75a89582d0a58218a8a242f6bf0cff371688a6d8ae670e11fea12cf5c44cc54" dmcf-pid="f2W1StJ6zv" dmcf-ptype="general">두 후보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조율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aee24794d6a125db0738396531abd4a08ef9cd792f08309a41fe4f8931580eb5" dmcf-pid="4VYtvFiPzS"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서면 제청을 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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