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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與 “대통령 패싱·탄핵 사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0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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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yTsc3GgF">
          <p contents-hash="ec49163624741f8cd0f2708d1713c5815b7ea424583efa5c19c332b68921a068" dmcf-pid="HdWyOk0Hgt"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하자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물론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다. </p>
          <p contents-hash="8bad4da43ccfe4176a6e5e78fb9ba9007dd99193746e57dd620410d38ca3244a" dmcf-pid="XJYWIEpXc1"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18일 공식입장을 내진 않았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따르지 않아 청와대의 시선은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df81ca83d2a81f4473167b713792018a957830883b0422c465b902100d261f" dmcf-pid="ZiGYCDUZk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segye/20260819020110357cgrw.jpg" data-org-width="1200" dmcf-mid="6FP6bpoM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segye/20260819020110357cg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30579e209b02486ace4dabbbf2647d9933897ded2051d6679e8614e31aa2098" dmcf-pid="5nHGhwu5aZ" dmcf-ptype="general">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대법관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0aa19af74b5ff92fa63ff6fb15bba0c559920d13ac985221cebcbdc3a6dce3a2" dmcf-pid="1LXHlr71kX"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781bf652ce100ab2e5f7f4b8b2243d041e936186b534f36a497510e87aded43" dmcf-pid="toZXSmztcH" dmcf-ptype="general">이건태 의원은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f12b4922d6591ad67231685a01e8666c799ae3074cac5bbf4f834090cdb90a1" dmcf-pid="Fg5ZvsqFgG" dmcf-ptype="general">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312f7e84f0da0167f86f4602967066dc27b0ce3184147a3c353f16c5e859a4" dmcf-pid="3c03Gl2u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 손봉기(왼쪽)·김성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segye/20260819020110564qgbt.jpg" data-org-width="1200" dmcf-mid="Ymde4BcnA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segye/20260819020110564qg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 손봉기(왼쪽)·김성수.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c047a08918e07e8409260cc8b0dcd344b0b1eeeeda33834f8111115d0952881" dmcf-pid="0kp0HSV7jW" dmcf-ptype="general">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만 협의했지만, 손 부장판사를 놓고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례대로 하지 않고 서면 제청 형식을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2cc1b336dd5a1427fe1180facf997f971a03a50eaf6ba8cb7e1ca289b46c3bfd" dmcf-pid="pEUpXvfzNy" dmcf-ptype="general">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최종 후보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미뤄져 왔다. </p>
          <p contents-hash="703074e848bc2baf081f22753c08046550636dfd9878add0767570d19611ef1d" dmcf-pid="UDuUZT4qjT"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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