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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희대 대법관 '기습 제청' 탄핵 사유" "국회서 책임 물을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8 23: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송영길 "조 대법원장, 헌법기관 사이 존중 전통마저 무시" 서영교 "문책 미뤘더니 '사법쿠데타' 불씨 또다시 살아나" 김승원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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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등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8.04. park769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is/20260818234952453ntql.jpg" data-org-width="720" dmcf-mid="HVZrBKEo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is/20260818234952453ntq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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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등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8.0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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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가 늘었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인가'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했다.
 그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며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됐다. 규탄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제거해 대선판에 개입하려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을 기억한다"며 "내란의 밤, 법원의 재판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대법원에서 회의를 하던 조희대 대법원을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미뤘더니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불씨가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느냐"며 "제청을 미루는 사이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은 잇달아 전원합의체 기습 회부하고, 국민의 분노를 의식해 곧바로 제청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제2의 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라며 "오는 19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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