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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인 영상만 215만 개…불법촬영물 사이트 '돈줄·접속' 다 막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8 11: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6683개 사이트 여전히 활성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등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 총동원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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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2644qylw.jpg" data-org-width="641" dmcf-mid="6eXrJVrN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2644qyl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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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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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삭제·차단을 넘어 운영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광고 금지와 계좌 거래정지 등을 통해 범죄 수익원 차단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8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만 4628개 불법사이트의 피해 규모, 운영 형태,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h3 contents-hash="d4b7d83ed61461e061e7544dcff10da492261828581ab9f3c56ea0d6dc10f561" dmcf-pid="KSdQuGQ9G3" dmcf-ptype="h3">불법사이트 5곳 중 1곳 여전히 접속…한국인 영상 215만 개</h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 사이트와 최근 5년간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를 중심으로 양적, 질적 분석을 병행한 결과 분석대상 3만 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그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특히 접속가능 사이트 6683개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다.
 불법촬영물 영상 중 일부는 이름,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되어 피해가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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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4025urmq.jpg" data-org-width="705" dmcf-mid="XPN80y8B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4025urm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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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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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들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불법촬영물을 구입·저장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파일 공유 형태의 무료 개방형과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회원제 형태로 운영된다.
 무료개방형은 콘텐츠를 복제한 백업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량의 영상물을 동시 유포하고 '도촬·N번방' 등의 성착취 카테고리를 별도 운영하며 주로 도박 등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
 유료회원제는 등급에 따라 접근 가능한 게시판을 제한하고, 영상물 업로드, 도박사이트 가입, 암호화폐 등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해 등급을 올리는 구조로 불법촬영물 유포를 구조적으로 유도하며 또 다른 불법으로 유인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협의체는 화면에 표시된 정보뿐 아니라, 웹 구조·도메인·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해 20개 이상 사이트를 동시 운영하는 등 운영자가 동일한 385개 그룹을 식별했다.
 불법성이 확인돼 국내망에서 접속차단이 된 뒤에도 검거까지 약 3~7년간 운영이 지속됐으며 불법사이트 개발, 운영, 불법촬영물 유통, 자금인출 행위가 분업 형식으로 구성돼 다수 피의자가 존재했다.
 국내망으로 접속되고 배너광고가 게재된 1674개의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 686개가 게재되고 있었다.
 2021년 이후 경찰에서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 수사자료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배너 광고 수익으로 304억 원에 달했다.
 각 사이트에 평균 34.7개, 최대 300개까지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돼 있으며 판례 및 수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배너 광고 단가를 고려할 때 최소 연 3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h3 contents-hash="82126be52908c3cdde41b860ccf8edb3cd89d522b59ea1805664423b0cb5307b" dmcf-pid="GCM80y8BHS" dmcf-ptype="h3">특별수사팀 띄우고 계좌 묶는다…불법사이트 전방위 차단</h3>
 정부는 불법사이트의 운영·수익 구조를 끊기 위해 처벌과 수사, 수익 차단, 신속 차단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우선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 검거와 원본 데이터 삭제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호주·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능동적 방어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프라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장악하는 등 이른바 '합법적 해킹'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와 결제도 차단한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수익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추진을 통해 불법사이트 돈줄을 차단해 사이트 자체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해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한다.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게 부처 공동(성평등부, 경찰청, 방미통위)으로 서비스 중지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콘텐츠 발견 시 이용자ID, IP 주소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서 나아가, 플랫폼–호스팅–CDN–ISP에 이르는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해 접속 차단을 피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도메인 변경 방식을 분석·예측해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성과 불법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사이트 전주기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집한 불법·유해사이트 정보도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이트 주소가 문자로 유통되는 단계에서 차단하고 해당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등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심의한 사이트와 동일·유사한 사이트는 기존 심의 결과를 활용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심의 정책을 개선한다. QUIC, ECH 등 새로운 암호화 통신 기술을 이용한 차단 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차단 기술과 비복호화 기반 암호 트래픽 분석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6a810b5067895cfeaba3351569e70ca81ba4eec3b7836a29f1e919fbf2c974" dmcf-pid="7FEN67NdZc" dmcf-ptyp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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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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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법사이트 접속·이용 근절 캠페인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STOP 통합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대상 참여형 교육도 확대한다.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와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접수와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불법사이트의 조직적·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며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불법사이트는 디지털성범죄를 확산시키고 피해를 반복시키는 핵심 경로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검거 사례와 같이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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